필수정보

수험적 요소를 위해 지난 제5판에 이어 조문BOX, 판례 라벨, 키워드, 밑줄, LINE 번호, 별표, 트리거 정리, 기출 표시를 유지하고, 현재까지 발간된 대법원판례해설 (제1호~제138호)을 모두 검토하여 그 중 상표법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을 선별하여 각주에 담았다. 이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정리한 법리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해당 법리를 기억으로 저장할 때 어떤 단어 또는 문장으로 압축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고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점 1. 총론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2
02. 상표적 사용4
03. 상표의 유사14
04. 상품의 유사26
05. 상표의 식별력28

점 2. 등록요건

06. 등록요건 총론36
07. 사용의사40
08. 1상표1출원44
07. 제33조제1항제1호46
08. 제33조제1항제2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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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점 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128
35. 출원의 보정136
36. 출원의 변경142
37. 출원의 분할146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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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점 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162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164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168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172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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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점 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200
51. 침해자의 항변① - 정당권원 등202
52. 침해자의 항변② -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210
53. 침해자의 항변③ - 권리남용220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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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 6판을 내며

테미스 상표법(제1판)으로 시작해 5번의 개정을 거쳐오며 데생상표법(제6판)을 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정확한 내용 전달”과 “수험적으로 유용한 구성”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간행된 상표법 연구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테미스 상표법을 시작으로, 이후 간행된 상표법 주해, 지적재산소송실무, 다수의 논문, 대법원판례해설, 특허법원 판결 등의 자료를 꾸준히 검토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법학은 상대적 타당성을 찾아가는 학문이지만, 학계 및 사법계에 걸친 여러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함으로써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석론을 왜곡 없이 담았습니다.

수험적 요소를 위해 지난 제5판에 이어 조문BOX, 판례 라벨, 키워드, 밑줄, LINE 번호, 별표, 트리거 정리, 기출 표시를 유지하고, 현재까지 발간된 대법원판례해설 (제1호~제138호)을 모두 검토하여 그 중 상표법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을 선별하여 각주에 담았습니다. 이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정리한 법리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해당 법리를 기억으로 저장할 때 어떤 단어 또는 문장으로 압축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고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체적 사실관계로부터 쟁점을 추출해내고, 기억에 저장된 여러 법리들을 도구 삼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단계를 단일 단계로 나누면 비교적 단순해지듯이, 쟁점을 추출하고(트리거), 법리들을 도구 삼아(라벨),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키워드, 밑줄)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느 순간 전체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매번 뛰어난 감각으로 색깔을 더해주시는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한경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