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번 제3판은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보완하였으며, 중요 판례의 원문을 모두 수록하여 실전 사례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개정법 및 개정 심사기준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의 법률과 심사기준에 맞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디자인보호법 일반

제1절▶디자인보호법의 목적 _2
Ⅰ.디자인보호법의 목적2
Ⅱ.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의 내용2
Ⅲ.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3
제2절▶디자인보호법 개괄 _5
Ⅰ.디자인보호법과 타법의 관계5
Ⅱ.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7

제2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1절▶디자인의 성립요건 _12
Ⅰ.디자인의 정의12
Ⅱ.물품성12
Ⅲ.형태성17
Ⅳ.시각성18
Ⅴ.심미성20
제2절▶공업상 이용가능성 _22
제3절▶신규성 _31
제4절▶창작비용이성 _36
제5절▶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_43
제6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_49
제7절▶선출원주의 _53
제8절▶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_57
제9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_60

제3장디자인의 동일·유사

제1절▶디자인의 동일 _70
Ⅰ.서 설70
Ⅱ.디자인의 동일이 문제 되는 규정70
제2절▶디자인의 유사 _71
Ⅰ.서 설71
Ⅱ.물품의 유사여부 판단71
Ⅲ.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72

제4장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제1절▶부분디자인 _94
제2절▶글자체디자인 _103
제3절▶식품디자인 _111
제4절▶완성품과 부품디자인 _117
제5절▶형상만의 디자인 _121
제6절▶동적디자인 _123
제7절▶화상에 관한 디자인 _126
Ⅰ.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126
Ⅱ.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126
Ⅲ.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135
제8절▶관련디자인 _140
제9절▶복수디자인 _145
제10절▶한 벌 물품의 디자인 _148
제11절▶비밀디자인 _153
제12절▶일부심사등록 _157
제13절▶캐릭터의 취급 _159
제14절▶문자의 취급 _162
제15절▶색채의 취급 _165

제5장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_170
Ⅰ.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170
Ⅱ.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170
Ⅲ.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닐 것173
제2절▶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_175
Ⅰ.출원서175
Ⅱ.도 면177
제3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181
Ⅰ.신규성 상실의 예외181
Ⅱ.출원의 보정188
Ⅲ.요지변경190
Ⅳ.출원의 분할193
Ⅴ.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196
제4절▶심사 절차 _205
Ⅰ.방식심사206
Ⅱ.실체심사207
Ⅲ.출원공개209
Ⅳ.우선심사212
Ⅴ.정보제공215
Ⅵ.디자인등록여부결정216
Ⅶ.직권보정217
Ⅷ.직권 재심사218
Ⅸ.등록 절차219
Ⅹ.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221

제6장디자인권

제1절▶디자인권 _230
Ⅰ.디자인권의 효력230
Ⅱ.디자인권 효력의 확장과 제한232
Ⅲ.디자인권의 존속기간233
Ⅳ.디자인권의 변동234
Ⅴ.디자인권의 소멸237
제2절▶타 권리와의 조정 _239
Ⅰ.이용 관계239
Ⅱ.저촉 관계243
Ⅲ.법적 취급244
제3절▶실시권 _246
Ⅰ.전용실시권246
Ⅱ.통상실시권248
Ⅲ.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251
Ⅳ.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251
제4절▶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_253
Ⅰ.디자인권의 침해253
Ⅱ.침해의 구제 방법254

제7장심판 및 재심

제1절▶심 판 _264
Ⅰ.디자인보호법의 심판264
Ⅱ.심판의 내용265
Ⅲ.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72
Ⅳ.디자인등록 무효심판274
Ⅴ.권리범위확인심판275
제2절▶재심·심결취소소송 _276
Ⅰ.재 심276
Ⅱ.심결취소소송278
Ⅲ.상 고280
제8장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84
제2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_285
제3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_288

제9장보칙 및 벌칙

제1절▶보 칙 _298
제2절▶벌 칙 _301

제10장부 록

제11장판례색인

제 3 판

『디자인보호법 공방』이 제3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공방’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보완하였고, 보다 완벽한 교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판은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보완하였으며, 중요 판례의 원문을 모두 수록하여 실전 사례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개정법 및 개정 심사기준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의 법률과 심사기준에 맞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공방』이 수험생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합격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3.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2. 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는 가족들과 지인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06월 10일
편저자 이준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