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거의 ‘모든’ “대법원 판례의 법리”, 중요한 ‘일부’ “특허법원판례의 법리”, 답안에 현출할 수 있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사기준”, 일부 “논문이나 교과서 표현”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대법원 판례 법리는 “최대한 원문 논리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사 임의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했다. 다만, 논리의 틀을 알아보기 쉽도록 분설하고, 줄 바꿈을 하고, 키워드 강조를 해두었다. 강사가 실제 수험 때 사용하였던 “두문자(暗)” 및 “암기법”을 표시해두었다. 두문자는 ‘SM상표법 판례집’과도 대부분 호환되므로, 함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절차”는 “조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설”하고, “각주”를 달고, “라벨링”하였다. 조문박스를 앞에 두고, 뒤이어 내용을 분설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하였고, “조문에서의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약간 얇은” 교재로 제작했다. 하지만,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할 수 있게 강약 조절에 신경썼다. “빠르게, 여러 번 회독이 가능한 교재”로 설계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 교재를 지향했다. 강약 조절을 위해, 최근 10개년 상표법 2차시험 주요 기출판례를 간략히 표시하였다.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제1조)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3 상표의 유사
Chapter 04 상품의 동일·유사

PART 02 출원 및 등록

Chapter 05 사용의사 등(§3①)
Chapter 06 1상표 1출원(§38①)
Chapter 07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8 등록요건 총설
Chapter 09 §33①1(보통명칭)
Chapter 10 §33①2(관용표장)
Chapter 11 §33①3(기술적 표장)
Chapter 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ter 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7 §34①1
Chapter 18 §34①2
Chapter 19 §34①3
Chapter 20 §34①4
Chapter 21 §34①5
Chapter 22 §34①6
Chapter 23 §34①7
Chapter 24 §35(선출원주의)
Chapter 25 §34①9
Chapter 23 §34①11
Chapter 27 §34①12
Chapter 28 §34①13
Chapter 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Chapter 30 §34①16~19
Chapter 31 §34①20
Chapter 32 §34①21
Chapter 33 §34③

PART 03 출원 및 심사

Chapter 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Chapter 35 심사절차
Chapter 36 실체보정
Chapter 37 출원의 변경(§44)
Chapter 38 출원의 분할(§45)
Chapter 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Chapter 40 정보제공(§49)및상표등록이의신청(§60)

PART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Chapter 41 상표권 총설
Chapter 42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hapter 43 사용권①-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Chapter 44 사용권② - 법정사용권
Chapter 45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Chapter 46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hapter 47 상표권의 침해 총론
Chapter 48 ①-1) 사용권 항변
Chapter 49 ①-2) 권리소진이론
Chapter 50 ①-3)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51 ② §90 개괄
Chapter 52 ② §90①1
Chapter 53 ② §90①2
Chapter 54 ② §90①4
Chapter 55 ③ 상표권의 권리남용
Chapter 56 침해 관련 조치 개괄
Chapter 57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Chapter 58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PART 05 심판 및 소송

Chapter 59 거절결정불복심판(§116)및 재심사청구(§55의2)[이해]
Chapter 60 상표등록무효심판(§117)
Chapter 61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1)
Chapter 62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2)
Chapter 63 불사용 취소심판(§119①3)
Chapter 64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119①5)
Chapter 65 권리범위 확인심판
Chapter 66 일사부재리
Chapter 67 재심
Chapter 68 심결취소소송

PART 06 국제출원

Chapter 69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본국관청 절차)
Chapter 70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PART 07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Chapter 71 입체상표
Chapter 72 색채상표
Chapter 73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74 소리 및 냄새상표
Chapter 75 위치상표
Chapter 76 단체표장
Chapter 77 증명표장
Chapter 7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79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80 업무표장
Chapter 81 복합 기타 쟁점

저자가 쓴 서문

많은 고민 끝에, 본 교재에는 아래의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거의 ‘모든’ “대법원 판례의 법리”, 중요한 ‘일부’ “특허법원판례의 법리”, 답안에 현출할 수 있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사기준”, 일부 “논문이나 교과서 표현”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는 “최대한 원문 논리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사 임의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했습니다. 다만, 논리의 틀을 알아보기 쉽도록 분설하고(ex. ①②③...), 줄 바꿈을 하고, 키워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 강사가 실제 수험 때 사용하였던 “두문자(暗)” 및 “암기법”을 표시해두었습니다. 두문자는 ‘SM상표법 판례집’과도 대부분 호환되므로, 함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절차”는 “조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설”하고, “각주”를 달고, “라벨링”하였습니다. 조문박스를 앞에 두고, 뒤이어 내용을 분설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하였고, “조문에서의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하였습니다.

-.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약간 얇은” 교재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할 수 있게 강약 조절에 신경썼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 회독이 가능한 교재”로 설계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 교재를 지향했습니다.

-. 강약 조절을 위해, 최근 10개년 상표법 2차시험 주요 기출판례를 간략히 표시하였습니다.
ex. 【59法】 제59회 시험, 법리 중심 출제 / 【51事】 - 제51회 시험, 사실관계도 기반 출제
-. 이외에, 제1판에서 발견된 오타 등을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할 때 좋은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정성을 다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분들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소중한 순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0. 30
변리사 한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