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기출문제를 법률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크게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으로 나누었다. 또한 최근 23년 및 24년 기출은 연도별로 수록하여 최근 기출 트렌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과거 기출 문제 중 현재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너무 오래되고 현재 논의되지 않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과거에 있던 채점평 수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채점평도 모두 수록하였다. 또한 관련된 논점의 유사한 문제들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가하였다.

PART 1. 공용수용

유형 0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2
Q1. 공용수용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협의2
Q2. 사업인정 전·후 협의7
Q3. 사업인정 후 협의가 필요적 전치절차인지 여부 및 협의 성립확인의 법적 효과10

유형 02 사업인정 / 13
Q1. 사업인정과 권리구제13
Q2. 사업인정실효와 손실보상청구권25
Q3. 사업인정과 부관33
Q4. 사업인정과 의견청취 규정(절차상 하자)42
Q5. 사전결정과 사업인정요건51
Q6.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57
Q7. 사적공용수용의 의의 및 효과60
Q8. 사용수용·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위법 인정시 권익구제방법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소송형태 및 성질64

유형 03 재결 관련 논점 / 71
Q1. 토지수용의 효과71
Q2. 무효인 재결 및 취소인 재결의 예시설명과 양자의 구별실익76

유형 04 재결의 불복 / 83
Q1. 재결의 불복83
Q2. 재결의 부작위시 행정쟁송방법96
Q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보증소의 의의 및 특수성105
Q4.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 및 소송형태, 피고적격116

유형 05 공용사용 / 123
Q1. 토지사용 기간 만료시 법률관계(토지사용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123

유형 06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126
Q1. 인도·이전의무 실효성 확보126
Q2. 대집행130

유형 07 환매권 / 134
Q1. 환매요건134
Q2. 환매권의 목적물과 행사요건138
Q3. 환매권(환매권의 소송수단 및 인용가능성)143
Q4. 환매권 행사 권리구제방법/ 환매대금증액 대응수단152

유형 08 기타 / 160
Q1. 피수용자의 법적지위160
Q2. 하자승계 / 수용재결남용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계획재량)168
Q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공물의 수용 가능성179
Q4. 재결신청청구권 등192

PART 2. 손실보상

제1장손실보상 총론

유형 01 손실보상 요건 / 206
Q1. 특별한 희생 및 경계이론과 분리이론206
Q2.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211
Q3. 손실보상요건과 보상규정의 결여 및 현금·채권보상외의 방법215
Q4. 임시창고건물철거조건에 대한 취소소송 /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여부224

유형 02 손실보상 원칙 등 / 231
Q1. 헌법상 정당보상 개발이익(형평성) - 문제점· 개선방안231
Q2. 손실보상 원칙241
Q3. 개발이익 배제245

유형 03 생활보상 / 248
Q1. 생활보상248

유형 04 이주대책 / 253
Q1. 이주대책의 이론적·헌법적 근거 /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주대책 제외시 권리구제 근거 및 소송방법253
Q2. 무허가건축물 보상대상 여부 및 범위 /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263
Q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이유제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270
Q4. 이주대책 / 이주민 지원규정 / 소송형식280
Q5. 주거이전비 / 간접손실보상288

유형 05 간접손실보상 / 296
Q1. 보상액의 산정시기 /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296
Q2. 지구 밖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근거, 실제 유형과 보상의 한계301
Q3. 간접손실보상307

유형 06 종합문제 / 312
Q1. 지상권의 손실보상청구시 소멸절차(협의·승계 취득·재결·원시취득)312
Q2. 채권보상/이주대책/공시지가의 적용315

제2장손실보상 각론

유형 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 324
Q1. 녹지지정 해제요구 / 행정계획, 계획변경청구권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324
Q2. 사실상 사도에 대한 토지보상액의 불복과 정당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주장 및 관철수단332

유형 02 확장수용 / 347
Q1. 확장수용청구 거부시 불복방법347

유형 03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 352
Q1.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의 보상방법352
Q2. 잔여지수용청구 인정여부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356
Q3.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잔여지수용청구 요건과 제기 할 수 있는 소송형식363
Q4. 잔여지감가보상373
Q5. 잔여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보상여부 / 잔여시설의 지가 및 건물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청구의 소송방법378

유형 04 권리 및 영업손실 / 385
Q1. 어업에 관련된 영업보상385
Q2. 손실보상없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시행시 권리구제(손실보상 / 손해배상)388
Q3. 영업손실보상 / 토지 및 지장물보상395
Q4. 실농보상402

PART 3. 부동산공시법

유형 01 표준지공시지가 / 410
Q1. 공시지가의 작성과 지가고시의 성질 및 효력410
Q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416
Q3.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421
Q4.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의 소 적법성 / 이의신청 도과 후 이루어진 정정처분의 위법성 여부 / 하자치유429
Q5.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적격, 국가배상439
Q6.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 하자승계447
Q7. 기준의 법적 성질 / 이의신청의 성질456

유형 02 종합 문제 / 463
Q1. 하자승계(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463
Q2.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의 성질 / 하자승계466
Q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473
Q4. 원고적격 및 제3자효 등479

PART 4. 감정평가법

유형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책임 등 / 492
Q1.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492
Q2. 성실의무 등497

유형 02 감정평가 기준 / 500
Q1. 감정평가기준500
Q2. 감정평가기준과 타당성조사503

유형 03 손해배상책임 / 506
Q1. 손해배상책임506
Q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511

유형 04 과징금 / 514
Q1. 과징금, 벌금, 과태료 / 중복부과처분의 적법성514
Q2. 과징금의 대상적격 및 판결520

유형 05 징계 관련 논점 / 525
Q1. 감정평가법상 징계절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25
Q2. 자격취소와 청문533

유형 06 종합문제 / 539
Q1. 이유제시 및 하자치유539
Q2. 감정평가법인등의 등록취소처분,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청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544
Q3. 집행정지551
Q4.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 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 / 갱신등록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555
Q5. 국가배상청구 인용가능성562
Q6. 별표3의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567
Q7. 협의의 소익(업무정지기간 만료시,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는가?571
Q8. 별표의 법적 성질 및 협의의 소익579
Q9.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583

PART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형 01 조합설립인가 / 590
Q1. 조합설립인가의 성질590
유형 02 감정평가기준 관련 논점 / 598
Q1. 매도청구권과 수용재결598
Q2. 사실상사도 / 주거이전비 등604

PART 6.

최근 2개년 기출 모음
제34회 기출616
제35회 기출645

머리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서술했습니다.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별 파트 분류 및 최근 기출 연도별 수록

기출문제를 법률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크게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최근 23년 및 24년 기출은 연도별로 수록하여 최근 기출 트렌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2. 최신 법령 반영

과거 기출 문제 중 현재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되고 현재 논의되지 않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출문제는 본서의 기출문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채점평 및 유사문제

과거에 있던 채점평 수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채점평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논점의 유사한 문제들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