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다.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13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3,5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다. 최근 2017~2023년 총 21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다.

제1편 헌법재판론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13
제1절 위헌법률심판1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3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45
제4절 권한쟁의심판83

제2편 기본권론97

제1장 기본권 총론99
제1절 기본권 일반99
제2절 기본권의 성격9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99
제4절 기본권의 주체99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06
제6절 기본권의 경합107
제7절 기본권의 충돌108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110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139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14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4
제2절 행복추구권148

제3장 평등권1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17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179
제1항 생명권17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179
제3항 신체의 자유17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21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1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216
제3항 주거의 자유226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22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23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234
제1항 양심의 자유234
제2항 종교의 자유24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4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26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296
제3항 소비자의 권리312

제5장 정치적 기본권313
제1절 참정권313
제2절 공무담임권31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326
제1절 청원권326
제2절 재판청구권32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34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47

제7장 사회적 기본권3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3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358
제4절 근로의 권리368
제5절 근로3권373
제6절 환경권38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381
제8절 모성의 보호393
제9절 보건권39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394

제3편 헌법총론395

제1장 헌법과 헌법학397
제1절 헌법 일반397
제2절 헌법의 해석398
제3절 헌법의 제정402
제4절 헌법의 개정402
제5절 헌법의 변천404
제6절 헌법의 수호40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40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40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42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4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434
제1항 헌법전문435
제2항 국민주권 원리438
제3항 민주주의 원리440
제4항 법치국가 원리441
제5항 사회국가 원리452
제6항 문화국가 원리458
제7항 국제평화주의46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464
제1항 정당제도464
제2항 선거제도480
제3항 공무원제도499
제4항 지방자치제도503

제4편 통치구조론51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519
제1절 대의제 원리519
제2절 권력분립 원리522
제3절 정부형태526

제2장 국 회528
제1절 의회주의5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52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542
제4절 국회의 권한55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55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56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572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584
제5항 국회의 자율권586
제5절 국회의원589

제3장 대통령과 정부599
제1절 대통령599
제2절 정 부620
제1항 국무총리620
제2항 국무위원624
제3항 국무회의624
제4항 행정각부628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630
제6항 감사원63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637

제4장 법 원640
제1절 사법권의 독립64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64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653
제4절 법원의 권한656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3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3,5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타 직렬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4. 최근 2017~2023년 총 21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4. 23.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