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다.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으며, 이번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에도 전판 대비 약 20페이지를 더 줄였다.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9

제1절 개 설9
제2절 법 원9
[1] 법원의 구성9
[2] 관할 - 관할권과 재판권10
[3] 법정관할11
[4] 재정관할13
[5] 관할의 경합 / 관할권 부존재 / 사건의 이송13
[6] 법관의 제척16
[7] 법관의 기피18
[8] 법관의 회피19
[9]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19
제3절 검 사20
제4절 피고인22
[10] 피고인의 특정22
[1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26
[12] 진술거부권28
제5절 변호인 30
[13] 사선 변호인31
[14] 국선변호인32
[15]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34
제6절 보조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
[16] 소송행위의 대리36
[17] 소송행위의 방식 / 소송서류 / 송달 / 소송행위 일시·장소3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
[18]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유효와 무효39
[19]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 소송행위의 추완41
[20]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44
제4절 소송조건 45
[21] 소송조건의 조사 /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4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5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1
[22] 수사와 내사51
[23] 검찰·경찰 수사권조정52
[24] 수사의 조건 ① - 수사의 필요성57
[25] 수사의 조건 ②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58
제2절 수사의 개시 60
[26] 수사의 단서60
[27] 변사자의 검시61
[28] 불심검문61
[29] 고소 / 고소권자64
[30] 고소의 방법 / 고소의 제한65
[31] 고소불가분의 원칙 66
[3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67
[33] 고소의 취소 / 고소의 포기68
[34] 고 발71
[35] 자 수72
제3절 임의수사 72
[36] 임의수사의 적법성 - 임의동행, 승낙수색·검증73
[37] 수사의 한계 - 통신제한조치74
[38] 수사의 한계 - 사진촬영79
[39] 피의자 신문의 의의 및 방식80
[40]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83
[4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83
[4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85
[43]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사실조회8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89

제1절 강제처분89
제2절 체포와 구속 89
[44]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89
[4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90
[46] 긴급체포93
[47] 현행범인의 체포96
[48] 구속의 의의·목적·요건99
[49] 피의자의 구속99
[5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102
[51] 피고인의 구속103
[5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105
[5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107
[54] 보 석109
[55]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111
[56]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13
[57]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113
[58] 피의자·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14
[5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1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16
[60] 대물적 강제처분116
[61] 압수·수색의 목적물119
[62] 압수·수색의 절차122
[63]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긴급 압수·수색)126
[64]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127
[65] 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128
[66]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129
[67]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129
[68]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130
[69]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131
[70] 압수물의 처리136
[71] 수사상의 검증 - 수사기관의 검증140
[72] 신체검사 (체내 강제수사) 140
[73] 수사상 감정유치14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46
[74] 증거보전절차146
[75] 증인신문의 청구 (수사상의 증인신문)147

제3장 수사의 종결15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1
[76]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151
[77] 검사의 종결처분152
[78] 불기소처분의 효과154
[7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54
[80]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5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9

제4장 공소의 제기16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62
[81] 공소권남용16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3
[82]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163
[83] 공소의 취소16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66
[84] 공소장 제출 - 서면주의166
[85]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167
[86]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169
[87] 공소장일본주의17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72
제5절 공소시효 174
[88] 공소시효 기간174
[89] 공소시효 정지177
[90] 공소시효의 완성 / 공소시효의 연장 / 공소시효의 배제17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1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183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84
[91]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184
[92] 공소장 변경의 의의·내용·한계184
[9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87
[94] 공소장변경 절차192
[95] 공소장변경의 효과195
[96]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19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97
[97] 공판기일 전의 절차197
[98]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 (전면적 증거개시)198
[99]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증거개시 (제한적 증거개시)200
[100] 공판 전 준비절차 (협의의 공판준비절차)200
제4절 공판정의 심리202
[101] 검사의 출석202
[102] 피고인의 출석202
[103] 변호인의 출석20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207
[104] 증거조사207
[105] 증거조사의 절차207
[106]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210
[107]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211
[108] 피고인신문212
[109] 최종변론212
[110] 판결의 선고21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214
[111] 증인신문 / 감정·통역·번역 / 검증214
[112] 증인 / 증인적격214
[113] 증인의 의무와 권리216
[114] 증인신문의 방법218
[115] 피해자의 진술권2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223
[116] 간이공판절차223
[117] 공판절차의 정지225
[118] 공판절차의 갱신226
[119]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개시결정227
[120]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230
[121]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231

제2장 증 거23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3
[122] 증거능력과 증명력2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235
[123] 증거재판주의235
[124] 엄격한 증명의 대상236
[125]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37
[126] 거증책임238
[127] 자유심증주의23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1
[128] 독수의 과실이론242
[129] 위법수집배제법칙의 효과245
[130]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46
제4절 자백배제법칙 248
[131] 자 백248
[132]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249
[133]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인과관계의 요부 / 입증문제251
제5절 전문법칙253
[134] 전문증거253
[13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254
[136]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256
[137]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256
[138]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257
[139]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259
[140]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262
[141]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265
[142]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실황조사서 / 감정서(제312조 제3항)269
[143] 제314조(필요성과 특신상태)와 전문법칙의 예외272
[14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275
[145] 전문진술(제316조)276
[146] §316 ①의 예외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276
[147] §316 ②의 예외 -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277
[148] 조사자의 증언278
[149] 피고인의 전문진술 / 공벙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279
[150] 재전문증거279
[151] 진술의 임의성280
[152]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281
[153] 사진의 증거능력282
[154]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284
[15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285
[15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28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286
[157] 동의의 방법287
[158] 동의의 시기와 방식289
[159] 증거동의의 의제290
[160] 동의의 효과291
[161] 동의의 철회와 취소292
제7절 탄핵증거293
[16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293
[163] 탄핵의 대상과 범위295
[16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296
제8절 자백보강법칙297
[165] 보강이 필요한 자백297
[166] 보강증거의 자격(성질)299
[167]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30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303

제3장 재 판305

제1절 재판 일반 305
[168] 재판서의 작성과 기재사항305
제2절 종국재판 308
[169] 유죄판결308
[170] 무죄판결310
[171] 관할위반의 판결312
[172] 공소기각의 재판313
[173] 면소판결315
[174] 종국재판의 부수효과317
제3절 재판의 효력318
[175] 재판의 확정318
[176] 기판력31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327

제1절 상소 일반327
[177] 상소권328
[178] 상소권의 회복329
[179] 상소의 이익331
[180] 상소의 제기332
[181] 상소의 포기·취하334
[18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335
[183] 일부상소의 방식337
[184] 상소심의 심판범위337
[185] 일부유죄ㆍ일부무죄인 경합범의 심판범위338
[186]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339
[187] 죄수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 (경합범이 상소심에서 일죄로 결합)340
[1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340
[18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342
[190] 불이익변경금지 - 형의 경중의 비교344
[1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347
[192] 형종 상향의 금지347
[193] 파기판결의 구속력348
제2절 항 소350
[194] 항소이유350
[195] 항소의 제기351
[196] 항소심의 심리354
[197] 항소심의 재판356
제3절 상 고359
[198] 상고이유359
[199] 상고심의 절차361
[200] 비약적 상고364
[201] 상고심판결의 정정364
제4절 항 고 365
[202] 일반항고365
[203] 재항고366
[204] 항고심의 절차 - 항고의 제기367
[205] 준항고368

제2장 비상구제절차369

제1절 재 심369
[206] 재심의 대상369
[207]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371
[208]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377
[209]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77
[210] 특별법상 재심사유378
[211] 재심의 관할379
[212] 재심의 청구380
[21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381
[214] 재심심판절차383
제2절 비상상고386
[215] 비상상고의 대상 386
[216] 비상상고의 이유 388
[217] 비상상고의 절차 389

제3장 특별절차390

제1절 약식절차390
[218] 약식명령의 청구390
[219] 약식절차의 심판391
[220] 정식재판의 청구392
제2절 즉결심판절차394
[221] 즉결심판의 청구와 심리395
[222]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396
[223]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397

판례색인399

[머리말]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원정형소」 제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요약서가 가지는 빈틈 내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까지 담아내자는 취지하에 탈고·출간된 차별화된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습니다.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으며, 이번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에도 전판 대비 약 20페이지를 더 줄였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정리 72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72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기본서인 오로형소(제7판)의 내용 및 최근 개정되어 2024.2.13. 시행된 형소법과 2024. 4. 4. 선고된 형사 판례까지 분석하여 내용을 최신화 하였습니다.

수험생 및 재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보다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요약서 또는 마무리 교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