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이다. 5급공채(2017~2024)와 입법고시(2017~2024)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다. 2024년 3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1
제1장 헌법과 헌법학3
제1절 헌법일반3
I. 헌법의 개념3
I. 헌법관7
I. 헌법의 특성7
제2절 헌법의 해석8
I. 헌법의 해석8
I. 합헌적 법률해석8
제3절 헌법의 제정11
제4절 헌법의 개정11
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11
I. 헌법개정의 한계11
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14
I. 헌법변천의 의의14
I. 구체적 사례14
제6절 헌법의 수호15
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15
I. 저항권15
I. 방어적 민주주의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34
I. 국가형태의 의의34
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34
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35
I. 주 권35
I. 국 민35
I. 영 역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48
제1항 헌법전문48
I. 헌법 전문의 의의48
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50
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50
I.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53
I. 민주주의의 개념53
I. 민주주의의 내용53
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54
I.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55
I.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55
I.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55
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65
I. 사회국가의 의의65
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65
I.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I.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71
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71
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71
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71

제7항 국제평화주의73
I. 국제평화주의의 의의73
I. 침략전쟁의 부인 73
I. 평화통일의 지향73
I.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74
I. 국제법존중주의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80
제1항 정당제도 80
I.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80
I. 정당의 개념80
I. 정당의 지위80
I. 정당의 법적 성격81
I. 정당의 자유81
I. 정당의 설립82
I. 정당의 활동84
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85
I. 정당의 소멸86
I. 정당과 정치자금92
제2항 선거제도99
I. 선거권99
I. 선거제도의 기본원칙103

I. 대표제와 선거구제110
I.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113
제3항 공무원제도133
I. 공무원의 의의133
I.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134
I. 직업공무원제도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I. 지방자치제도 개설140
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144

제2편 기본권론165
제1장 기본권 총론167
제1절 기본권 일반167
I. 기본권의 의미167
I. 기본권의 분류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168
I.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168
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168
I. 제도보장의 의의 168
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169
I. 의 의169
I. 구체적 검토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176
I. 의 의 176
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176
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78
I. 기본권의 경합178
I. 기본권의 충돌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183
I. 의 의183
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183
I. 기본권 제한의 유형183
I.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216
I.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216
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216
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216
I.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216
I.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21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220
I. 의 의220
I. 헌법적 근거 220
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2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22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225
I. 의의 및 성격225
I. 주 체225
I. 일반적 인격권226

제2절 행복추구권232
I. 의의 및 법적성격232
I. 내 용232

제3장 평등권249
I. 의 의 249
I. 내 용249
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258
I. 간접차별259
I.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25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27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275
제1항 생명권275
I. 의의 및 내용 275
I. 제한 및 한계27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278
제3항 신체의 자유278
I. 의 의278
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281
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29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3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8
I. 의 의 318
I. 내 용319

제2항 주거의 자유334
I. 의 의334
I. 영장주의33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336
I. 의 의336
I. 주 체337
I. 내 용337

제4항 통신의 자유339
I. 의 의339

I. 내 용339
I. 효 력340
I. 제한 및 한계34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346
제1항 양심의 자유346
I. 의 의346
I. ‘양심’의 의의346
I. 주 체347
I. 내 용347
I. 제한 및 한계 348

제2항 종교의 자유353
I. 의 의353
I. 주 체353
I. 내 용353
I. 제한 및 한계354
I.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35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358
I. 의 의358

I.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358
I. 제 한363
I. 한 계368
I.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36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376
I. 집회의 자유376
I. 결사의 자유38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1
I. 학문의 자유391
I. 예술의 자유3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394
제1항 재산권394
I. 의 의394
I. 재산권보장의 내용400
I. 재산권의 제한400
I. 재산권의 공용침해404
I.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406
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3

제2항 직업의 자유417
I. 의 의417
I. 주 체418
I. 내 용420
I. 제한 및 한계421
제3항 소비자의 권리440
제5장 정치적 기본권441
제1절 총 설441
제2절 참정권441
I. 의 의 441
I. 법적 성격441
I. 주 체441
I. 내 용442
I. 참정권 제한의 한계45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45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453
제2절 청원권453
I. 의 의453
I. 내 용454
I.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457

제3절 재판청구권459
I. 의 의459
I. 법적 성격459
I. 주 체460
I. 내 용460
I. 재판청구권의 제한473
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47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477
I. 의 의477
I. 법적 성격477
I. 주 체477
I. 내 용478
I. 국가배상책임의 성질480
I. 배상책임자480
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481
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48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486
I. 의 의486
I. 주 체486
I. 내 용48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492
I. 의 의492
I. 법적 성격492
I. 주 체492
I. 내 용492
제7장 사회적 기본권49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496
I. 의 의496
I. 법적성격4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497
I. 의 의497
I. 주 체497
I. 내 용498
I. 제한 및 한계501
I. Ⅳ50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504
I. 의 의 504
I. 성 격504
I. 주 체505
I.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505
I. 교육제도의 보장511

제4절 근로의 권리517
I. 의 의517
I. 성 격517
I. 주 체517
I. 내 용517
제5절 근로3권522
I. 의 의 522
I. 법적 성격522
I. 주 체522
I. 근로3권의 내용523
I.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528

제6절 환경권533
I. 의 의533
I. 성 격533
I. 환경권의 보호대상533
I. 침해와 구제53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536
I. 의 의536
I. 성 격536
I. 내 용536

제8절 모성의 보호544
I. 의 의 544
I. 내 용544

제9절 보건권545
I. 의 의545
I. 내 용54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547
I. 의 의547
I. 기본적 의무의 내용547

제3편 통치구조론55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553
제1절 대의제 원리553
I. 대의제의 의의553
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553
I. 대의제의 보완554

제2절 권력분립 원리556
I. 의 의556
I.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556

제3절 정부형태558
제2장 국 회559
제1절 의회주의5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559
I. 국회의 구성559
I. 국회의 조직5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576
I. 국회의 운영576
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577
I.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582

제4절 국회의 권한585
I. 입법에 관한 권한585
I. 재정에 관한 권한590
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601
I. 국회의 자율권 614
제5절 국회의원618
I.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618
I.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622

제3장 대통령과 정부626
제1절 대통령626
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626
I. 대통령의 권한630
I.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650
I. 대통령의 의무651
I. 대통령의 자문기관652

제2절 정 부653
제1항 국무총리653
I. 국무총리 개설653
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654
I. 국무총리의 권한656

제2항 국무위원658
I. 국무위원의 의의658
I. 국무위원의 신분658
I. 국무위원의 권한658

제3항 국무회의660
I. 국무회의 개설660
I.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660
I. 국무회의의 심의660

제4항 행정각부661
제5항 감사원662
I. 개 설662
I. 헌법상 지위662
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63
I. 감사원의 권한66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666
I. 개 설666
I. 헌법상 지위666
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666
I.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667
I.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667

제4장 법 원670
제1절 사법권의 독립670
I. 사법권 독립의 의의670
I. 사법권 독립의 내용67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680
I. 법원의 종류680
I. 대법원680
I. 각급법원682
I. 특별법원68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685
I. 재판의 전심절차685
I. 재판의 심급제685
I. 재판의 공개제689

제4절 법원의 권한691
I. 쟁송재판권691
I.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91
I. 명령·규칙 심사권691
I.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93
I. 법정 질서유지권693

제5절 사법권의 한계694
I. 실정법상 한계694
I. 국제법상 한계694
I. 권력분립상 한계694
I. 사법본질상 한계694

제4편 헌법재판론69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69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697
I. 의의 및 성격697
I.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697
I.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6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699
I. 구 성699
I. 조 직69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700
I. 재판부700
I.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701
I. 심판청구702
I. 심 리704
I. 결 정705
I. 가처분706
I. 결정의 효력708
I. 재 심710
I. 다른 법령의 준용712
제2장 특별심판절차713
제1절 위헌법률심판713
I. 의 의713
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713
I.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720
I.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720
I.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722

제2절 헌법소원심판726
I. 의 의726
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726
I.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729
I. 헌법소원심판의 심리759
I. 헌법소원심판의 결정759
제3절 권한쟁의심판761
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761
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761
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762
I. 권한쟁의심판의 요건762
I. 권한쟁의심판의 결정772

판례색인775

[머리말]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4)와 입법고시(2017~2024)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24입시
, 23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24행시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4년 3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베리타스법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4. 19.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