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특허 정책이 어떻게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가?
한국 최고 특허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K-특허의 미래

지난 100년간 미국의 특허 정책으로 살펴본 세계 기술 패권의 변천,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이 고안한 선박 관련 장치로 특허를 받은 발명가이자 특허를 보유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특허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이 20여 년 후 발명기업가 에디슨의 등장과 산업 강국 미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의 특허 정책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허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십 년 후 미국의 기술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가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특허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을 강화한 결과,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전방위적 특허보호 정책을 펼쳤고, 10년 후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함으로써 현재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시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세계 기술 패권을 쥐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 정책은 국가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 『특허 존중 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46년여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및 특허 실무와 정책을 담당해온 ‘산증인’인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장과 특허청에서 심판과 소송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전기억 소장이 의기투합하여 K-특허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프롤로그

제1장 특허제도의 유래와 발전과정

1. 특허제도의 유래와 발전과정
특허법의 시초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영향
산업혁명과 특허제도의 역할

2. 특허보호의 변천과정
산업혁명과 특허권
미국의 특허보호 변천사
특허 정책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
NPE에 대한 이슈

3. 중심한정이론과 주변한정이론

4.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역사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제헌헌법과 특허청 출범
강한 특허보호의 시대
김세직 교수의 〈모방과 창조〉
에디슨과 일론 머스크의 도전정신

제2장 특허의 가치

1. 특허의 가치 산정법
특허의 가치는 우리 손으로 결정
손해배상액 산정법
낮은 특허보호 수준과 그 영향

2. 특허 만능주의에서 무용론까지
특허 존중 사회로
소송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금 결정
친특허주의와 반특허주의
특허 만능주의의 경계

3. 살아남는 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
트랜지스터의 특허 이야기
상표와 영업비밀 등 포트폴리오 사례

4. R&D를 위한 특허소송의 이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허는 소송에서 가치를 발휘한다
선행기술 검색의 중요성
특허 중심의 R&D 수행
캡슐 내시경 소송 사건
선행특허와 대비
선행특허의 활용 전략

5. 국내 100억 원대 소송 사건들
100억대 특허소송, ‘얼음 정수기’
특허로 지킨 밥솥 시장
국내 기업이 시작한 의류관리기

제3장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

1.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
IT 강국과 특허 전략
기술이 있는 곳에 특허가 있다
특허권도 확보하는 표준활동
와이파이 표준특허 분쟁 동향
표준과 특허풀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특허분쟁 동향

2. 실패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분리컵 회피설계
MP3 플레이어 이야기

3. 특허소송의 또 다른 의미
권리자에게는 산 넘어 산, 침해자에게는 걱정거리
소송을 통해 진정한 발명가로 인정받자

4. 특허와 기업의 주가

제4장 누가 발명가가 되는가

1. 누가 발명가가 되는가?

2. 에디슨의 실패 이야기

3. 다이슨과 서울반도체 이야기
서울반도체의 성공과 고충 스토리

4. 해외의 주요 발명가
(1) 어둠의 끝, 스티브 카사로스
(2) 눈썰매 발명가 사무엘 앨런

5. 국내의 주요 발명가
(1) 스팀청소기로 청소 끝! 한경희 대표
(2) 야외에서 삼겹살 구이도 간편하게, 홍길몽 대표

에필로그

혁신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이끈 것은 미국의 강력한 특허보호와 금융시스템 튼튼한 금고가 값나가는 재산을 지키듯, 강력한 특허보호가 기술의 가치를 높인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종종 에디슨에 비유된다. 그도 맨손으로 시작해 인터넷 지도정보 사업부터, 온라인 금융, 전기자동차, 태양에너지, 우주 사업으로 도전을 계속하며 성공 신화를 일구었다. 이 책은 에디슨의 탄생이 그러했듯 일론 머스크의 성공에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강력한 특허보호 정책과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투자하는 실리콘 밸리와 월가의 금융시스템이다.

특허의 가치는 기술의 우수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지, 특허침해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시장의 규모와 특허보호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다. 또 특허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무모하리만큼 도전적인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 기업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과 사회 전반의 문화가 특허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다.

저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특허보호 정책,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역할, 산업계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튼튼한 금고가 값나가는 재산을 지킬 수 있듯, 특허를 강하게 보호할 때 기술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또 특허보호가 부실하면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대신 남의 기술을 베끼고 모방하는 무임승차에 치중하게 되고 지식재산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도 부실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학기술 인재를 모으고 산업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K-특허를 믿고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때가 왔다!

“우리는 종종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창의적인 인재가 없음을 아쉬워한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수많은 발명가와 그들의 특허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다만 지식재산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과 그 성과인 특허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과거보다 더 절실해진 것일 뿐이다.” _96쪽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IP-5’라 불리는 특허 5대 강국에 합류했다. 2022년 기준, 우리의 국가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 2위, 인구 규모에 대비한 내국인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 위치가 바뀌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분야가 좋은 예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연구 성과가 특허와 기업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책은 특허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R&D 투자가 시장에서 존중받아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특허의 가치를 철저히 시장의 원리에 따라 평가하고, 큰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특허와 혁신 사업을 찾아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 정부가 승자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picking the winner’ 모델에서 벗어나 IP 소송을 통해 혁신의 승자를 가리는 혁신 선도형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가 거침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많은 발명가와 그들의 특허가 있다. 이제 K-특허를 믿고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야 할 때다. 산업계와 정부, 법조계, 학계가 함께 특허 존중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저자들의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명 특허소송 사례와 도면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발명 아이디어와 특허의 가치를 설명하다

특허는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법학과 공학, 신기술이 섞여 있어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복잡한 이론 대신 특허소송 이야기와 도면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한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발명 아이디어와 소송의 쟁점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도 짚어본다.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특허법의 태동과 발달 과정을 정리했다. 특허제도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유능한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었으며, 미국의 발명기업가 에디슨과 실리콘 밸리의 탄생에 기여했다.

2장에서는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설명한다. 신기술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존중 문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의류관리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값 하는 특허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다양한 특허전략을 소개한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을 와이파이와 커넥티드 카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특허전략의 실패 사례를 통해 각 특허전략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특허소송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짚어보고, 특허소송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인 사례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상징적인 발명기업가들을 소개한다. 에디슨이 숱한 실패를 거쳐 역사적 발명을 한 이야기, 영국의 다이슨과 대한민국 서울반도체의 성공스토리, 미국 특허청에서 소개한 발명가 사무엘 앨런과 스티브 카사로스, 우리나라 발명기업가 한경희 대표와 홍길몽 대표의 특허와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