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서는 국내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범죄학 관련 저서를 참고로 하여 일반적인 체계에 따라 정리한 범죄학 기본서이다. 범죄학은 형법 등 법학 과목과는 달리 법조문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학자마다, 교재마다 그 표현방식이나 서술형태가 상이하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본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서술형태를 기초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개념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편 범죄학 일반

제1장범죄학의 의의와 역사

제1절
범죄학과 범죄학 이론 5
[1] 범죄학의 의의 5
Ⅰ. 범죄학의 개념 5
Ⅱ. 인접 학문과의 차이 5
[2] 범죄학의 특성 7
Ⅰ. 실증주의적 성격 7
Ⅱ. 종합과학적 성격 7
[3] 범죄학 이론 8
Ⅰ. 의 의 8
Ⅱ. 범죄학 이론의 유형 8
Ⅲ. 범죄학 이론의 평가기준 9

제2절
범죄학의 역사 11
[1] 근대 이전의 범죄 이해 11
Ⅰ. 초자연적 설명 11
Ⅱ. 자연주의적 경험론 11
[2] 근대 이후의 범죄학 11
Ⅰ. 고전학파 11
Ⅱ. 제도학파 12
Ⅲ. 실증주의학파 12
Ⅳ. 사회학파 13
[3] 현대의 범죄학 14
Ⅰ. 통합적 경향 14
Ⅱ. 보수적 경향 14
Ⅲ. 피해자학의 발전 14

제2장범죄학의 연구

제1절
범죄학의 연구목적 21
[1] 범죄학 연구의 필요성 21
Ⅰ. 범죄에 대한 두려움 21
Ⅱ. 범죄로 인한 피해 22
[2] 범죄학 연구의 목적 23
Ⅰ. 범죄현상의 파악 23
Ⅱ. 범죄원인의 분석 23
Ⅲ. 범죄대책의 강구 23

제2절
범죄학의 연구대상 25
[1] 범죄개념의 다양성 25
Ⅰ.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25
Ⅱ.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25
Ⅲ.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 26
Ⅳ. 범죄와 일탈행위 26
[2] 범죄학에서의 범죄개념 27
Ⅰ. 범죄의 법률적 정의 27
Ⅱ.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 28
[3] 범죄화와 비범죄화 30
Ⅰ. 범죄화 30
Ⅱ. 비범죄화 31
[4] 범죄자 34
Ⅰ. 범죄자의 개념 34
Ⅱ. 범죄자의 분류 34
Ⅲ. 범죄자 분류의 한계 40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법 47
[1] 공식범죄통계연구 47
Ⅰ. 의 의 47
Ⅱ. 범죄율과 검거율 48
Ⅲ. 평 가 48
Ⅳ. 암수범죄 49
[2] 설문조사연구 51
Ⅰ. 자기보고식 조사 51
Ⅱ. 피해자조사 52
Ⅲ. 정보제공자조사 53
[3] 참여관찰연구 53
Ⅰ. 의 의 53
Ⅱ. 평 가 54
[4] 사례연구 54
Ⅰ. 의 의 54
Ⅱ. 평 가 54
[5] 실험연구 54
Ⅰ. 의 의 54
Ⅱ. 평 가 55
[6] 기타의 연구방법 55
Ⅰ. 추행조사 55
Ⅱ. 표본집단조사 55
Ⅲ. 코호트 연구 56

제3장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의 특성 65
[1]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5
Ⅰ. 성별과 범죄 65
Ⅱ. 연령과 범죄 67
Ⅲ. 교육과 범죄 68
Ⅳ. 직업과 범죄 68
Ⅴ. 가정환경과 범죄 69
[2] 범죄현상의 환경적 특성 71
Ⅰ. 시·공간적 환경과 범죄 71
Ⅱ. 사회적 환경과 범죄 74
Ⅲ. 자연환경과 범죄 76

제2절
우리나라의 범죄현상 82
[1] 전체범죄의 현황과 추이 82
[2] 주요범죄의 현황과 추이 83
Ⅰ. 주요형법범죄 83
Ⅱ. 주요재산범죄 84
Ⅲ. 주요강력범죄 85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범죄원인론의 기초

제1절
범죄원인론의 기본개념 95
[1] 범죄원인론의 의의와 분류 95
Ⅰ. 범죄원인론의 의의 95
Ⅱ. 범죄원인론의 분류 95
[2] 범죄발생의 요인 96
Ⅰ. 소질과 환경 96
Ⅱ. 인 격 96

제2절
근대 범죄학의 출발 99
[1] 고전학파 99
Ⅰ. 개 관 99
Ⅱ. 주요 학자들 99
Ⅲ. 평 가 102
[2] 실증주의학파 103
Ⅰ. 개 관 103
Ⅱ. 이탈리아학파 104
Ⅲ. 프랑스·벨기에학파 107
Ⅳ. 독일·오스트리아학파 109
Ⅴ. 평 가 110

제2장범죄원인론의 발전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23
[1] 신체적 특성이론 123
Ⅰ. 골상학 123
Ⅱ. 신체적 특성 연구 123
Ⅲ. 체형이론 124
Ⅳ. 평 가 126
[2] 유전학적 범죄이론 127
Ⅰ. 유전적 결함 연구 127
Ⅱ. 범죄인 가계 연구 128
Ⅲ. 쌍생아 연구 129
Ⅳ. 입양아 연구 131
Ⅴ. 성염색체 연구 132
Ⅵ. 행동유전학 133
Ⅶ. 분자유전학 134
[3] 생화학적 범죄이론 136
Ⅰ. 영양결핍 136
Ⅱ. 저혈당증 136
Ⅲ. 호르몬 137
Ⅳ. 환경오염물질 137
[4] 신경생리학적 범죄이론 138
Ⅰ. 뇌기능 장애 138
Ⅱ. 학습장애 139
Ⅲ.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40
Ⅳ. 뇌의 화학물질 140
Ⅴ. 자율신경계의 작용 141

제2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48
[1] 정신분석이론 148
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148
Ⅱ. 범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 149
Ⅲ. 평 가 151
[2] 인성이론 151
Ⅰ. 의 의 151
Ⅱ. 성격과 범죄의 연관성 151
Ⅲ. 평 가 153
[3] 인지발달이론 153
Ⅰ. 의 의 153
Ⅱ. 인지발달과 범죄와의 연관성 154
Ⅲ. 정보처리능력과 범죄와의 연관성 155
Ⅳ. 평 가 155
[4] 행동이론 156
Ⅰ. 의 의 156
Ⅱ. 학습이론 156
Ⅲ. 학습이론에 대한 반론 158
Ⅳ. 평 가 159
[5] 정신결함이론 160
Ⅰ. 정신병 160
Ⅱ. 정신병질 161
[6] 지능이론 165
Ⅰ. 의 의 165
Ⅱ. 지능과 범죄의 연관성 166
Ⅲ. 평 가 166

제3절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74
[1] 사회구조이론 174
Ⅰ. 사회해체이론 174
Ⅱ. 긴장이론 180
Ⅲ. 하위문화이론 186
[2] 사회과정이론 190
Ⅰ. 사회학습이론 191
Ⅱ. 사회통제이론 197
Ⅲ. 사회반응이론 204
[3] 갈등이론 210
Ⅰ. 사회경제적 계급과 갈등 210
Ⅱ. 권력관계와 갈등 216
Ⅲ. 문화적 차이와 갈등 218
Ⅳ. 갈등이론의 평가 219

제4절
현대 범죄학의 신경향 249
[1] 현대 범죄이론의 특징 249
Ⅰ. 이론의 통합적 경향 249
Ⅱ. 이론의 보수적 경향 249
Ⅲ. 이론의 특수화 경향 249
[2] 통합이론 250
Ⅰ. 통합이론의 의의와 등장 배경 250
Ⅱ. 통합이론의 유형 250
Ⅲ. 대표적 통합이론 252
Ⅳ. 통합이론에 대한 평가 254
[3] 현대 범죄이론의 발전 255
Ⅰ. 발달범죄학 255
Ⅱ. 현대적 고전학파 259
Ⅲ. 페미니스트 범죄학 266
Ⅳ. 기타의 새로운 경향 270

제3편 범죄유형론

제1절
전통적 폭력범죄 281
[1] 폭 력 281
Ⅰ. 폭력의 개념과 종류 281
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281
[2] 살 인 283
Ⅰ. 살인의 개념과 특성 283
Ⅱ. 다수살인 284
Ⅲ. 살인의 동기 285
[3] 강 간 287
Ⅰ. 강간의 개념 287
Ⅱ. 강간의 유형 287
Ⅲ. 강간의 원인 289
[4] 강 도 290
Ⅰ. 강도의 개념과 특성 290
Ⅱ. 강도의 유형 291

제2절
특수한 범죄 295
[1] 화이트칼라범죄 295
Ⅰ.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295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와 특성 295
Ⅲ.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296
Ⅳ.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298
Ⅴ. 화이트칼라범죄의 통제 299
[2] 환경범죄 300
Ⅰ. 환경범죄의 개념 300
Ⅱ. 환경범죄의 특성 300
Ⅲ. 환경범죄의 유형 301
Ⅳ. 환경범죄의 규제 301
[3] 조직범죄 302
Ⅰ. 조직범죄의 개념 302
Ⅱ. 조직범죄의 특성 302
Ⅲ. 조직범죄의 유형 303
Ⅳ. 조직범죄의 원인 304
[4] 정치범죄 304
Ⅰ. 정치범죄의 개념 304
Ⅱ. 정부에 의한 정치범죄 304
Ⅲ. 정부에 대한 정치범죄 306
[5] 표적범죄 307
Ⅰ. 증오범죄 307
Ⅱ. 스토킹 309
[6] 성매매와 약물남용 314
Ⅰ. 성매매 314
Ⅱ. 약물남용 316
[7] 사이버범죄 319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319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319
Ⅲ. 사이버범죄의 특징 321

제4편 범죄대책론

제1장사전적 범죄대책론

제1절
범죄대책 일반론 333
[1] 범죄대책의 의의와 종류 333
Ⅰ. 범죄대책의 의의 333
Ⅱ. 범죄대책의 종류 333
[2] 범죄대책의 모델 334
Ⅰ. 범죄억제모델 334
Ⅱ. 사회복귀모델 334
Ⅲ. 환경공학을 통한 범죄통제모델 334

제2절
범죄예측론 336
[1] 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 336
Ⅰ. 범죄예측의 의의 336
Ⅱ. 범죄예측의 역사 337
[2] 범죄예측의 방법 338
Ⅰ. 예측방법에 의한 분류 338
Ⅱ. 예측시점에 의한 분류 339
[3] 범죄예측의 한계와 전망 341
Ⅰ. 범죄예측의 한계 341
Ⅱ. 범죄예측의 전망 341

제3절
범죄예방론 346
[1] 범죄예방 일반론 346
Ⅰ. 범죄예방의 의의 346
Ⅱ.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346
Ⅲ. 범죄예방의 모형 347
[2] 일차적 범죄예방 348
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348
Ⅱ. 이웃감시와 시민순찰 351
Ⅲ. 일반억제 352
Ⅳ. 기타의 일차적 범죄예방 353
Ⅴ. 전이와 확산 355
[3] 이차적 범죄예방 356
Ⅰ. 상황적 범죄예방 356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 360
[4] 삼차적 범죄예방 366
Ⅰ. 무력화 366
Ⅱ. 특별억제 368
Ⅲ. 사회복귀 368

제2장사후적 범죄대책론

제1절
형벌론 379
[1] 형벌 일반론 379
Ⅰ. 형벌의 의의·종류 379
Ⅱ. 형벌의 본질 379
[2] 현행법상의 형벌제도 383
Ⅰ. 사 형 383
Ⅱ. 자유형 386
Ⅲ. 재산형 389
Ⅳ. 명예형 392

제2절
보안처분론 401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401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역사 401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04
Ⅲ. 보안처분의 지도원리와 전제조건 405
Ⅳ. 보안처분의 종류 406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407
Ⅰ.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 407
Ⅱ. 치료감호 415
Ⅲ. 기타의 보안처분 417

제3절
형사사법절차론 435
[1] 서 설 435
Ⅰ. 형사사법절차의 의의 435
Ⅱ. 형사사법절차와 범죄예방 435
[2] 수사절차와 범죄예방 435
Ⅰ. 서 설 435
Ⅱ. 범죄예방과 검거율 435
Ⅲ. 기소유예와 기소편의주의 436
Ⅳ. 협상제도 438
[3] 공판절차와 범죄예방 438
Ⅰ. 서 설 438
Ⅱ. 양형론 439
Ⅲ. 형벌의 유예제도 444
Ⅳ. 미결구금 446
[4] 형집행절차와 범죄예방 448
Ⅰ. 서 설 448
Ⅱ. 교정처우의 모델 449
Ⅲ. 교정처우의 종류 450
Ⅳ. 가석방과 사면 452

제4절
범죄피해자론 463
[1] 피해자와 피해자학 463
Ⅰ. 피해자 463
Ⅱ. 피해자학 465
[2] 범죄의 원인과 피해자 466
Ⅰ. 피해자유형과 범죄유형 466
Ⅱ. 범죄피해원인론 468
[3] 피해자 보호제도 470
Ⅰ.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470
Ⅱ. 피해자 구제제도 473
Ⅲ. 회복적 사법 476

제5절
소년범죄대책론 493
[1] 소년과 소년범죄 493
Ⅰ. 소년범죄의 의의와 유형 493
Ⅱ. 소년범죄의 현황 494
Ⅲ.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495
[2] 소년범죄의 처리원칙 498
Ⅰ. 「소년법」의 이념 498
Ⅱ. 소년보호의 원칙 498
[3]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501
Ⅰ. 소년보호절차 501
Ⅱ. 소년형사절차 508

부 록

「형법」(형벌) 5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2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54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78
「범죄피해자 보호법」 604
「소년법」 620

사항색인 631

2025년판 「범죄학요론」에 대하여…

1. 범죄학 이론의 체계적 정리

본서는 국내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범죄학 관련 저서를 참고로 하여 일반적인 체계에 따라 정리한 범죄학 기본서이다. 범죄학은 형법 등 법학 과목과는 달리 법조문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학자마다, 교재마다 그 표현방식이나 서술형태가 상이하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본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서술형태를 기초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개념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반영하였다.

2. 신간 교과서 및 외국 문헌의 보충

최근의 범죄학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들의 출처는 최근에 출간된 신간 교과서나 외국의 저명한 교수의 저서를 번역 소개한 번역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보충함으로써 전통적인 이론에 더하여 새로운 이론과 학설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확인학습’을 통한 신속한 내용 파악

처음으로 범죄학을 공부할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비능률적으로 책을 읽게 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매 절마다 “확인학습 ○×”를 추가하여 자기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한 해설을 통하여 기본서를 두 번 읽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4.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할 필요성

위의 1.에서 언급하였듯이 범죄학은 학자마다, 교재마다 그 표현방식이나 서술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단일하고 정형화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그 내용은 같을지라도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결국은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문제집으로는 본서의 자매서인 “상세해설 객관식 범죄학”을 추천한다.

본서의 효율적 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9월 18일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