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양은 줄이고 빠져나가지 말고 그물을 쳐라는 서로 모순되는 명제를 만족시키려 했다. 본 교재는 양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담으려 했다. 기본서를 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기출은 최신 판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려고 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총론10

테마 001 10
테마 002 헌법해석 11
테마 003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11
테마 004 신행정수도법 판례13
테마 005 헌법보호14
테마 006 헌정사 15
테마 007 국적법 17
테마 008 재외국민 보호20
테마 009 대한민국 영역20
테마 010 헌법 전문21

제2장 헌법원리22

테마 011 법률유보의 의의22
테마 012 소급입법금지원칙24
테마 013 신뢰보호원칙 판례25
테마 014 헌법의 경제질서26
테마 015 문화국가원리28
테마 016 국제평화주의29
테마 017 남북한관계29
테마 018 지방자치제도30
테마 01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31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34

테마 020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34
테마 021 기본권 주체35
테마 022 기본권의 효력38
테마 023 경합과 충돌38
테마 024 법률유보41
테마 025 과잉금지 세부원칙 41
테마 026 특별권력관계43
테마 027 기본권 보호의무43
테마 028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45

제2장 개별기본권46

테마 029 인격권 판례46
테마 030 생명권47
테마 031 행복추구권의 의의48
테마 032 행복추구권 판례정리 48
테마 033 책임주의51
테마 034 부모의 자녀교육권52
테마 035 평등원칙 심사기준52
테마 036 부담금54
테마 037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54
테마 038 가산점55
테마 039 평등권 판례정리56
테마 040 신체의 자유 판례61
테마 041 죄형법정주의62
테마 042 형벌불소급 판례63
테마 043 명확성원칙64
테마 044 과잉형벌금지66
테마 045 이중처벌금지 정리67
테마 046 적법절차원칙67
테마 047 영장주의 정리69
테마 048 체포ㆍ구속적부심사70
테마 049 무죄추정원칙관련 판례71
테마 050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72
테마 051 진술거부권75
테마 052 주거의 자유 내용76
테마 0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76
테마 05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77
테마 055 개인정보 보호법80
테마 056 거주이전의 자유80
테마 057 통신자유와 비밀 82
테마 058 통신비밀보호법83
테마 059 양심의 자유 84
테마 060 종교의 자유86
테마 061 대학의 자율성88
테마 062 언론의 자유 보호영역89
테마 063 알 권리 정리90
테마 064 검열금지92
테마 065 표현의 자유정리94
테마 066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95
테마 067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96
테마 068 집회의 자유97
테마 0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98
테마 070 집회의 자유 판례100
테마 071 결사의 자유101
테마 072 재산권 보호영역102
테마 073 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104
테마 074 헌법 제23조 재산권104
테마 075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105
테마 076 재산권 판례106
테마 077 접견109
테마 078 직업의 자유 보호영역109
테마 079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110
테마 080 단계이론110
테마 081 직업의 자유판례111
테마 082 정당제도116
테마 083 위헌정당해산118
테마 084 정치자금119
테마 085 국민투표권120
테마 086 선거원칙121
테마 087 선거구 구역표122
테마 088 선거권122
테마 089 피선거권 요건125
테마 090 선거 관련 법조항125
테마 091 후보자 126
테마 092 선거운동129
테마 093 공무원의 선거중립 131
테마 094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132
테마 095 선거제도 관련 판례132
테마 096 직업공무원제도136
테마 097 청원권137
테마 098 위원회 결정을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로 간주138
테마 099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139
테마 10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41
테마 101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142
테마 10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143
테마 103 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143
테마 104 재판청구권 판례144
테마 105 형사보상청구권147
테마 106 국가배상청구권149
테마 10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53
테마 10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54
테마 109 법조항별 판례155
테마 110 교육을 받을 권리157
테마 111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159
테마 112 근로의 권리160
테마 113 근로3권163
테마 114 환경권166
테마 115 헌법상 의무167

1.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교재이다.

양은 줄이고 빠져나가지 말고 그물을 쳐라는 서로 모순되는 명제를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본 교재는 양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담으려 했습니다.

2. 기본서와 기출을 단점을 보완해주는 교재이다.

기본서를 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기출은 최신 판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이 교재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진 교재(도서출판 학연)를 더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황남기 회원제반 모의고사를 함께 공부하시면 효과성을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6월
저자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