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이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형 대비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청구취지도 정리하였다. 2025년 1월에 시행될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4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도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다.

제1부 민 법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4
keyword00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4
keyword002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4
keyword00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4
keyword004 실효의 원칙의 요건 / 5
keyword005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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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1절 자연인 6
keyword008 태아의 권리능력 / 6
keyword009 의사능력의 판단방법과 입증책임 / 6
keyword010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6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7
keyword012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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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부 민사소송법

chapter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202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202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202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03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203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203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03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204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204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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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부 상 법

chapter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278
keyword002 설비상인 / 278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78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278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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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상행위법

keyword017 상사법정이율 / 284
keyword018 상사시효 / 284
keyword019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284
keyword020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유질계약 / 284
keyword021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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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부 기록형(청구취지와 청구원인)

chapter 01 청구취지

chapter 02 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340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340
keyword00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340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341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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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 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350
keyword021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350
keyword02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351
keyword02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351
keyword024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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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여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형 대비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청구취지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 시행될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4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도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고득점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김남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