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선택형 모의고사. 엄선한 120문제의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수록. 총론 이론 문제와 기본 판례 및 최신 판례 문제의 출제와 해설.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

제1편형법 서론 / 1

제2편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론 10
제2장 위법성론 20
제3장 책임론 31
제4장 미수론 40
제5장 공범론 48
제6장 특별한 범죄유형론 59
제7장 죄수론 68

제3편형벌론 / 75

제4편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87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8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97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관한 죄 107
제4장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116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20

제5편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53

제6편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169

제7편판례 색인 / 189

전정3판
「Law Man 형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120제」 머리말

먼저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 기출 정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2024년판 「Law Man 형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120제」 교재를 출간합니다.

형법 기출 정지문을 같이 수록하지 못한 것은 정지문 교재는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되게 되어 부득이 모의고사 120제만 출간하게 되었으니 이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의 기본이론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상당량의 판례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문제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선택형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여 기본서 등에서 학습하였던 내용을 확인하여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선택형 문제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선한 120문제의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수록

본서는 2025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120문제의 선택형 문제를 엄선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과 수준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의 선별과 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높은 총론의 필수 이론 문제의 선별과 해설

변호사시험은 최고의 시험이므로 다른 시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총론 이론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총론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이론 쟁점에 대한 문제를 모두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총론 이론 문제를 이해하시게 되면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 시험을 위한 대비도 될 것입니다.

3. 기본 판례와 최신 판례 문제의 출제와 해설

본서에서는 기본 판례들과 최신 판례들이 모두 망라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의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모두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4.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

문제의 형식과 수준은 과부급이 없도록 실제 변호사시험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익힌 감각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재를 통하여 실전감각을 익히시게 되면, 비록 모의고사 문제가 120문제에 600여 개의 지문에 불과하지만 2025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10.3. 우정에서
이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