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수험생들이 본 사례연습을 통해 새로운 출제 경향에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중요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연습 역량을 배양하도록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각 문제마다 참조법령을 제시하여 수험생 스스로 참조법령에 대한 해석 및 포섭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저자에 의한 창작사례를 통하여 중요 판례 법리 간의 유기적·체계적 융합 연습을 이끌도록 하였다. 행정쟁송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입체적·실질적 사안 해결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다.

001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⑴ 3
002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⑵ 8
003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⑶ 15
004ㆍ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0
005ㆍ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24
006ㆍ무효확인소송과취소소송의 관계⑴ 28
007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⑵ 32
008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⑶ 39
009ㆍ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44
010ㆍ당사자능력⑴ 50
011ㆍ당사자능력⑵ 56
012ㆍ원고적격 (일반론①) 63
013ㆍ원고적격 (일반론②) 68
014ㆍ원고적격 (일반론③) 73
015ㆍ원고적격 (일반론④) 79
016ㆍ원고적격 (일반론⑤) 85
017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①) 90
018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②) 95
019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③) 100
020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①) 105
021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②) 110
022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③：협의의 소의 이익) 114
023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④) 117
024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⑤) 123
025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⑥) 127
026ㆍ원고적격 (인인소송①) 131
027ㆍ원고적격 (인인소송②) 135
028ㆍ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①) 140
029ㆍ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②) 144
030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①) 150
031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②) 155
032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③) 159
033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④) 163
034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①) 167
035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②) 172
036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③) 176
037ㆍ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①) 183
038ㆍ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②) 188
039ㆍ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③) 193
040ㆍ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①) 198
041ㆍ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②) 203
042ㆍ협의의 소익 (권익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①) 207
043ㆍ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②) 211
044ㆍ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16
045ㆍ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220
046ㆍ피고적격⑴ 224
047ㆍ피고적격⑵ 230
048ㆍ피고경정 234
049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①) 237
050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②) 241
051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③) 244
052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④) 248
053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⑤) 252
054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⑥) 255
055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⑦) 259
056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⑧) 264
057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①) 270
058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②) 275
059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③) 280
060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④) 284
061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⑤) 290
062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⑥) 297
063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①) 301
064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②) 307
065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③) 313
066ㆍ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318
067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①) 322
068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②) 329
069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③) 333
070ㆍ대상적격 (부관) 337
071ㆍ대상적격 (변경처분) 340
072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①) 344
073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②) 350
074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③) 355
075ㆍ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360
076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①) 363
077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②) 368
078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③) 372
079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④) 376
080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①) 381
081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②) 385
082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③) 390
083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④) 396
084ㆍ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399
085ㆍ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403
086ㆍ재결주의⑴ 408
087ㆍ재결주의⑵ 414
088ㆍ행정심판전치주의⑴ 417
089ㆍ행정심판전치주의⑵ 422
090ㆍ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427
091ㆍ제소기간(행소법 §20①단서) 431
092ㆍ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①) 436
093ㆍ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②) 442
094ㆍ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③) 448
095ㆍ관할 454
096ㆍ관련청구 병합⑴ 459
097ㆍ관련청구 병합⑵ 465
098ㆍ관련청구 병합⑶ 470
099ㆍ관련청구 병합⑷ 475
100ㆍ관련청구 병합⑸ 481
101ㆍ관련청구 병합⑹ 489
102ㆍ소의 변경⑴ 494
103ㆍ소의 변경⑵ 499
104ㆍ소의 변경⑶ 504
105ㆍ소의 변경⑷ 510
106ㆍ소의 변경⑸ 516
107ㆍ소송참가⑴ 524
108ㆍ소송참가⑵ 530
109ㆍ소송참가⑶ 535
110ㆍ소송참가⑷ 539
111ㆍ제3자 재심청구 542
112ㆍ집행정지⑴ 545
113ㆍ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①) 550
114ㆍ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②) 553
115ㆍ직권심리주의 558
116ㆍ주장책임과 입증책임 562
117ㆍ위법판단의 기준시⑴ 565
118ㆍ위법판단의 기준시⑵ 569
119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⑴ 572
120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⑵ 577
121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⑶ 583
122ㆍ사정판결 588
123ㆍ일부취소판결⑴ 591
124ㆍ일부취소판결⑵ 595
125ㆍ일부취소판결⑶ 598
126ㆍ기판력⑴ 603
127ㆍ기판력⑵ 607
128ㆍ기판력⑶ 612
129ㆍ기속력⑴ 616
130ㆍ기속력⑵ 620
131ㆍ기속력⑶ 624
132ㆍ기속력⑷ 628
133ㆍ기속력⑸ 632
134ㆍ기속력⑹ 638
135ㆍ간접강제⑴ 643
136ㆍ간접강제⑵ 647
137ㆍ간접강제⑶ 652
138ㆍ간접강제⑷ 657
139ㆍ선결문제⑴ 662
140ㆍ선결문제⑵ 667
141ㆍ선결문제⑶ 671
142ㆍ선결문제⑷ 676
143ㆍ무효등확인소송 680
144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⑴ 688
145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⑵ 693
146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⑶ 697
147ㆍ당사자소송⑴ 703
148ㆍ당사자소송⑵ 710
149ㆍ당사자소송⑶ 715
150ㆍ당사자소송⑷ 719
151ㆍ당사자소송⑸ 724
152ㆍ당사자소송⑹ 729
153ㆍ당사자소송⑺ 735
154ㆍ행정심판⑴ 739
155ㆍ행정심판⑵ 744
156ㆍ행정심판⑶ 750
157ㆍ행정심판⑷ 755
158ㆍ행정심판⑸ 759
159ㆍ행정심판⑹ 761
160ㆍ행정심판⑺ 767
161ㆍ행정심판⑻ 775
162ㆍ행정심판⑼ 779
163ㆍ행정심판⑽ 786
164ㆍ행정심판⑾ 794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의 출제 경향의 특징은 ①단순한 사실관계를 통한 명확한 논점 제시 ②제시문의 해석에 국한된 사실관계 파악 ③하나의 판례에 국한된 논리 평가 ④수험적 관점에 제한된 기계적 현출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험에서는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교한 문해력 평가 ②행정쟁송 관련 법령 및 참조법령의 체계적 해석역량 평가 ③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 평가 ④실무적 관점에서 사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역량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출제 기조가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본 사례연습을 통해 새로운 출제 경향에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①중요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연습 역량을 배양하도록 제시문을 구성하였습니다. ②각 문제마다 참조법령을 제시하여 수험생 스스로 참조법령에 대한 해석 및 포섭을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③저자에 의한 창작사례를 통하여 중요 판례 법리 간의 유기적·체계적 융합 연습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④행정쟁송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입체적·실질적 사안 해결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새로운 출제 경향에 실효적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