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서는 행정쟁송법 2차 답안작성을 위한 5대 Legal mind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 구성하였다. 본 교재를 통해 2차 행정쟁송법 답안작성을 요령을 숙지하면서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PART 01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1 통치행위
CHAPTER 02 무명항고소송
제1절 의무이행소송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PART 02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CHAPTER 01 취소소송의 제기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요건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제2항] 하자의 승계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요건 . 선결문제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항] 형사소송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요건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CHAPTER 02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제1절 직권심리제도
제2절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5절 소변경제도
제6절 청구병합제도

CHAPTER 03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제2절 사정판결
제3절 기판력
제4절 대세효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 확보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
제6절 불고지ㆍ오고지 제도

CHAPTER 05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쟁송법상 문제들
제1절 강학상 인가
제2절 강학상 부관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제3절 처분적 법규
제4절 구속적 계획

PART 03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1 무효확인소송 - 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CHAPTER 02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PART 04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CHAPTER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PART 05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CHAPTER 01 형식적 당사자소송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CHAPTER 03 실질적 당사자소송

[부록]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백발백중 사례집(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행정쟁송법 2차 답안작성을 위한 5대 Legal mind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Legal mind 1
대전제를 설정하기 - 대전제를 선점하라!

Legal mind 2
전제상황 제시 후 대전제의 구성요소인 소전제를 분류하기 - 궤변을 방어하라!

Legal mind 3
문제되는 소전제를 판단하기 위한 목차를 제시하기 - 논증을 한 곳으로 모으라!

Legal mind 4
문제되는 소전제를 설문에 비추어 포섭하기 - 논증의 전개방식에 따른 치열한 법리전개의 현장을 보여라!

Legal mind 5
소전제들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밝혀진 소전제들에 비추어 소전제들의 집합인 대전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 inclusio 구조로 논증의 완결성을 보여라!

반드시 묻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라!

본 교재를 통해 2차 행정쟁송법 답안작성을 요령을 숙지하면서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