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교재.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담아내고, 사실관계의 분석을 기반으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도록 구성하였다.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규칙 등 행정쟁송의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적시하였다. 다양한 판례의 법리를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판례 상단에 판례의 요약된 결론을 적시하였다. 실무적 관점에서 행정소송의 유기적인 기승전결을 제시하여 소송의 입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9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10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관계 / 10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2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3
제1항 개 설 / 13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3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4

제2장 취소소송 16

제1절 개 설 16
제1항 의의 및 성질 / 16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6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소송 / 16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7

제2절 당사자적격 18
제1항 개 설 / 18
제2항 당사자 능력 / 18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1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6
제5항 피고적격 / 53

제3절 대상적격 59
제1항 개 설 / 59
제2항 처 분 / 59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62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111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11
제2항 제소기간 / 116
제3항 관 할 / 127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31
제1항 청구의 병합 / 131
제2항 소의 변경 / 136
제3항 소송참가 / 142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47
제1항 의의 및 취지 / 147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47
제3항 집행정지 / 147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60
제1항 개 설 / 16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60
제3항 심리의 원칙 / 162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64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67
제6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 169
제7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70

제8절 취소소송의 판결 17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7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8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94

제9절 선결문제 196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96
제2항 선결문제 / 196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97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98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200

제3장 기타소송 202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02
제1항 기능 및 의의 / 202
제2항 소송요건 / 202
제3항 심 리 / 205
제4항 사정판결 / 205
제5항 간접강제 / 206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206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8
제1항 의의 및 기능 / 208
제2항 소송요건 / 208
제3항 소의 변경 / 213
제4항 소송의 심리 / 213
제5항 판결의 효력 / 214

제3절 당사자소송 216
제1항 의 의 / 216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217
제3항 종 류 / 219
제4항 대 상 / 221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28
제6항 피고적격 / 229
제7항 가처분 / 230
제8항 관련청구 이송·병합 및소의 변경 / 230
제9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232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등 234
제1항 민중소송 / 234
제2항 기관소송 / 235
제3항 결과제거청구소송 / 236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40
제1항 의의 및 취지 / 240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47
제1항 취소심판 / 247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48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48

제3절 행정심판 관할 250
제1항 개 설 / 250
제2항 관 할 (행심법 §6) / 250

제4절 심판청구요건 251
제1항 대상적격 / 251
제2항 청구인 능력 / 251
제3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51
제4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52
제5항 심판청구기간 / 252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54
제1항 서면주의 / 25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5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55
제1항 개 설 / 255
제2항 집행정지 / 255
제3항 가처분 / 25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5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58
제2항 심리절차 / 25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6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60
제2항 재결의 범위 / 260
제3항 재결의 종류 / 260
제4항 재결의 효력 / 26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6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69

/제3편/ 판례색인

2024년 노무사 시험은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에 있어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요 특징은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교한 문해력 평가 ②행정쟁송법 관련 법령 및 참조법령의 체계적 해석역량 평가 ③하나의 판례의 결론이 아닌 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 평가 ④실무적 관점에서 사안의 실질적 해결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 기조는 다른 전문 시험의 출제 경향을 고려할 시, 난이도의 조정은 있을지라도 다시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기계적 현출에 매몰되었던 이전의 출제 경향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번 개정판에 개정 및 반영하였습니다. ①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담아내고, 사실관계의 분석을 기반으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규칙 등 행정쟁송의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적시하였습니다. ③다양한 판례의 법리를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판례 상단에 판례의 요약된 결론을 적시하였습니다. ④실무적 관점에서 행정소송의 유기적인 기승전결을 제시하여 소송의 입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이 수험생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되기를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9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