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 책의 특징은 첫 번째로 단권화이다. 저자의 수험경험, 강의경험, 실무경험을 살려, 단권화를 해 놓은 책이다. 두 번째, 이 책은 노무사 행정쟁송법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만들어진 ‘행쟁 기본서’이다. 이 책의 본문은 그대로 답안화할 수 있게 정리되었으며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해하여 항목화함으로써, ‘이 논점이 나오면 이 내용, 이 내용을 써야 겠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게 하였다. “예”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당 내용에 관련된 예들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사례형에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혼동·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비교”, “주의” 표시를 붙여 부각시켰다. 이 책의 판례는 답안에 현출해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되어 있다. 압축된 판례 안에서 다시, 더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고딕으로, 나머지를 명조로 표기하여, 고딕체 중심으로 더욱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을 위해 판례에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PART 1. 행정법개론

CHAPTER 01 | 행정법의 의의 / 지도원리 / 법원

POINT 01. 행정의 의의
POINT 02. 행정법의 의의
POINT 03.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
POINT 04. 법원 (1)
POINT 05. 법원 (2) : 행정법원 일반원칙들

CHAPTER 02 |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OINT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CHAPTER 03 | 공권과 공의무

POINT 01. 국가적 공권
POINT 02.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POINT 03. 공의무
POINT 04. 행정개입청구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HAPTER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OINT 0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OINT 02. 행정법상의 사건
POINT 03. 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4.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05 | 행정입법

POINT 01. 행정입법 개관
POINT 0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3. 행정기본법 규정 등

CHAPTER 06 | 행정행위

POINT 01. 행정행위의 개념
POINT 02. 행정행위의 종류
POINT 0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POINT 04. 재량행위의 하자
POINT 05.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CHAPTER 07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POINT 01. 명령적 행정행위의 개관
POINT 02. 하명
POINT 03. 허가
POINT 04. 면제

CHAPTER 08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POINT 01. 특허
POINT 02. 인가
POINT 03. 대리

CHAPTER 09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01. 확인
POINT 02. 공증
POINT 03. 통지
POINT 04. 수리

CHAPTER 10 |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POINT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POINT 0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POINT 0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CHAPTER 11 |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1. 내용적 구속력
POINT 02. 공정력
POINT 03. 존속력(확정력)
POINT 04.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CHAPTER 12 |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1. 하자의 개념과 판단시점
POINT 02. 행정행위의 부존재
POINT 0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CHAPTER 13 |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POINT 01. 행정행위의 취소
POINT 02.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0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14 | 그밖의 행위형식

POINT 01. 확약
POINT 02. 공법상 계약
POINT 03. 공법상 합동행위
POINT 04. 행정계획
POINT 05. 행정상 사실행위
POINT 06. 행정지도
POINT 07. 비공식적 행정작용
POINT 08. 행정의 자동결정(행정의 자동화작용)
POINT 09.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CHAPTER 15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16 |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01. 국가배상
POINT 02. 손실보상
POINT 03.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POINT 04. 결과제거청구권

PART 2. 행정쟁송

CHAPTER 01 | 행정쟁송 개관

CHAPTER 02 | 행정심판

POINT 01. 행정심판 개설
POINT 0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POINT 03.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04. 행정심판의 심리
POINT 05. 재결1: 의의·절차·내용
POINT 06. 재결2: 효력
POINT 07.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08. 고지
POINT 09. 시정조치 요청
POINT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활용
POINT 11. 조정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2017년 일부개정)
POINT 12. 행정소송과의 비교

CHAPTER 03 | 행정소송 개관

POINT 01. 개설
POINT 02.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4 | 취소소송 Ⅰ (개념, 소송요건)

POINT 01. 취소소송의 개념
POINT 02. 소송요건
POINT 03. 대상적격
POINT 04. 당사자
POINT 05. 제소기간
POINT 06. 행정심판전치
POINT 07. 재판관할
POINT 08. 이송과 병합 /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CHAPTER 05 | 취소소송 Ⅱ (소송물, 소변경 등)

POINT 01. 소송물
POINT 02. 취소소송의 심리
POINT 03. 가구제
POINT 04. 소의 변경
POINT 05. 종국판결
POINT 06. 판결의 효력
POINT 07. 상소/재심
POINT 08. 소송의 종료

CHAPTER 06 | 무효등 확인소송

POINT 01. 개설
POINT 0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POINT 03. 소송요건
POINT 04. 소송참가 / 청구 병합 / 소 변경 / 집행부정지 원칙 및 집행정지
POINT 05. 심리
POINT 06. 판결의 효력
POINT 07. 사정판결X
POINT 08. 제3자의 재심청구

CHAPTER 0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01. 개설
POINT 02. 소송요건
POINT 03. 소송참가 / 청구 병합 / 소 변경 / 집행부정지 원칙 및 집행정지
POINT 04. 심리
POINT 05. 판결

CHAPTER 08 | 비법정 항고소송

CHAPTER 09 |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10 | 당사자소송

POINT 01. 개설
POINT 02. 종류
POINT 03. 소송요건
POINT 04. 심리 / 판결
POINT 05.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 공토법 관련 판례

CHAPTER 11 | 객관적 소송

POINT 01. 개관
POINT 02. 민중소송
POINT 03. 기관소송

1. 이 책의 특징: 단권화

예전의 사시 시절부터 현재의 노무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 교재와 자료의 내용을 주 교재 한 권에 종합하는 ‘단권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권화 작업은 본격적인 시험공부를 위한 준비단계일 뿐, 그 자체로 시험준비에 최적화된 공부라고 할 수는 없는바, 단권화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한 나머지, 정작 그렇게 단권화된 책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한 채 시험장에 가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에 이 책을, 더 이상의 단권화가 필요 없는 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저의 수험경험, 강의경험, 실무경험을 살려, 여러분을 대신하여 단권화를 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더 이상 단권화에 신경 쓰고 시간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책에 정리된 내용만 열공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례집을 통한 답안작성 연습은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 행정쟁송법 시험을 본다면 바로 이렇게 단권화해서, 바로 이 책으로 시험을 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이 책의 목적: 고득점

이 책은 노무사 행정쟁송법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만들어진 ‘행쟁 기본서’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실전에서 답안을 잘 작성해야 하는바,답안은 「논점제시 - 일반론(학설/판례/검토) - 포섭」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책은 수험생들이 「논점제시 - 일반론(학설/판례/검토) - 포섭」을 잘 작성하여 고득점할 수 있도록, 본문과 판례박스로 대별하여, ① 본문으로 일반론(학설/판례/검토)를 충실히 커버하고, ② 판례박스로 논점제시와 포섭을 충실히 커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본문의 구성

가. 그대로 답안화할 수 있게 정리

이 책의 본문은 답안의 일반론(학설/판례/검토) 부분에 쓸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그대로 답안화’ 가능한 서술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수험생들이 내용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이, 단지 이 책 본문에 정리된 그대로 답안지에 적으면 되도록 하고, 아울러 해당 내용을 보다 쉽게 떠올려서 적을 수 있도록 표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추후에 출간될 사례집에서도 이 책의 표현을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두 책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공부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드릴 것입니다.

나. 선명한 기억을 위한 항목화

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은 서술식입니다.

단지 해당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는 내용을 답안지에 적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교재에 그냥 줄글로 줄줄 적혀 있으면, 읽을 때는 흐름이 이어지고 편한 듯 하지만, 막상 책을 덮으면 막연한 잔상만 남아 답안지에 적어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누락 없이 담아내기 쉽지 않고, 그 내용을 답안지에 적어내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해하여 항목화함으로써, ‘이 논점이 나오면 이 내용, 이 내용을 써야 겠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 빠른 회독을 위한 압축

답안지에 적어야 할 것은 문장이므로 이 책은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되, 음슴체를 기반으로 어미를 압축하거나, 이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어미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으나 금방 적응하실 것이고, 이로써 수험 후반부 회독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 풍부한 예시, 비교·주의

“예”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당 내용에 관련된 예들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사례형에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혼동·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비교”, “주의” 표시를 붙여 부각시켰습니다.

마. 최근 도입된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4. 판례의 구성

가. 완벽한 논점제시와 포섭을 위하여

근래 들어 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는 사례형으로만 출제되는바, 사례는 대부분 판례를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특정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례문제의 경우, 해당 판례 자체를 알고 있다면 논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포섭 또한 해당 판례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훨씬 풍부하고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책은 본문과 분리된 판례박스 안에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함으로써, 답안 중 ‘논점 제시’ 및 ‘포섭’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박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풍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압축된 판례

노무사 시험은 행정법 중에서도 행정쟁송법만을 다루므로 시험범위가 타 시험에 비해 매우 적은데, 적은 범위 안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깊이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판례를 폭넓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 책의 판례박스에는 사례화될 수 있는 판례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판례를 수록하면 그만큼 분량이 늘어, 회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책은 판례 내용을 축약해 서술하였습니다. 즉 답안에 현출해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약함으로써, 기존의 기본서들보다 판례를 더 풍부하게 수록하면서도 전체 분량은 기존 기본서들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다. 고딕표기, 등급표시, 판례제목, 비교판례

위와 같이 압축된 판례 안에서 다시, 더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고딕으로, 나머지를 명조로 표기하여, 고딕체 중심으로 더욱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을 위해 판례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미 노무사시험 혹은 타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S급으로 표기하고, 그 외의 판례들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A급, B급, C급, 무등급으로 분류했으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최신판례는 N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무등급은 불의타 대비용입니다.)

또한 중요 판례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S급, A급 판례에는 원칙적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판례의 키워드·결론을 제목으로 붙인 경우도 있고, 이해·암기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요소들을 적극 활용해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구어체 내지 유머러스한 표현도 과감하게 사용하여, 한번만 봐도 잊혀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S급, A급 판례는 핵심 내용을 고딕으로 표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고딕 부분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키워드를 청색 볼드 고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혼동 우려가 있거나 연관되는 판례들은 “비교”, “관련” 표시를 붙여 함께 정리했습니다.

라. 논리 흐름과 구체화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들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치밀한 포섭을 위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그대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판례는 요지 아래에 대괄호로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중요부분에 밑줄을 쳤습니다.

이로써 이 책 자체가 판례집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책 하나만 보면 되게 단권화한다’는 목적에 더욱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5. 별책부록 판서노트

제 강의에서는 특히 이해가 필요한 주제들을 간단한 그림으로 구조화, 시각화하여 판서 혹은 PPT 형태로 제시해 드리는바, 이와 같이 시각화된 자료들을 판서노트라는 이름의 별책부록으로 구성하여, 수업시간에 필기하는 수고 없이 강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서노트의 특징은 판서노트 자체 머리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6. 마치며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신 고시계사의 정상훈 사장님, 전병주 국장님, 신아름 디자인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 10.
박 제 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