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과목 중 ‘상표법’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2023년 출간부터 윤별 상표법 객관식의 구성을 수험생의 공부량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을 하였다. 문제와 함께 문제 페이지 하단 또는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론 포함)을 정리하여,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및 이론 정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제62회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 된 개정 상표법(법률 제20200호, 2024. 8. 7. 시행) 및 최근 개정 심사기준 등을 반영하여 객관식 문제를 수정 및 작성하였다. 기존의 중요 판례 및 2024년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다(기준일: 2024. 9. 15까지).

제01편 진도별 기출문제(제39회 ~ 제61회)

Ⅰ 총칙
Ⅱ 상표, 상품 유사판단
Ⅲ. 제33조(식별력)
Ⅳ. 제34조 및 제35조(부등록 사유)
Ⅴ 절차 Ⅵ 상표권
Ⅶ 상표권의 보호 및 구제
Ⅷ. 심판 및 소송
Ⅸ 종합 문제
Ⅹ 마드리드
ⅩⅠ 기타(단체표장, 증명표장 등)

제02편 객관식 연습 및 예상 문제

제01장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제02장 상표의 정의, 사용 및 유사판단
제03장 제33조
제04장 제34조
제05장 제35조 내지 제38조
제06장 절차(승계, 보정, 분할 등)
제07장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08장 심판 및 소송
제09장 마드리드
제10장 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냄새상표 등
제11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제12장 기 타

제03편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제2회 모의고사
제3회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제2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제3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과목 중 ‘상표법’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윤별 상표법 객관식 문제집 2025(제1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2023년 출간부터 윤별 상표법 객관식의 구성을 수험생의 공부량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1) 제1장의 ‘제39회 내지 제61회’ 기출문제 진도별 정리
짧은 시간 안에 객관식 문제 경향 및 연습이 필요한 수험생분들은 을 활용하면 됩니다.

2) 제2장의 상표법 객관식 연습 및 예상문제
제1장의 기출문제 이외에도 더 많은 연습과 사례문제 등이 필요한 수험생분들은 에 상표법 법조문, 중요 쟁점사안, 및 중요/최신 판례에 맞추어 적중 객관식 문제 약 225여개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타 챕터에서 상표법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형/사례형/법규정 연습 문제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3장 모의고사 3회(10문제씩 3회: 총 30문제)
문제집 풀이/정리 후 실제 시험과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본다면 1차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문제와 함께 문제 페이지 하단 또는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론 포함)을 정리하여,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및 이론 정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제62회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 된 개정 상표법(법률 제20200호, 2024. 8. 7. 시행) 및 최근 개정 심사기준 등을 반영하여 객관식 문제를 수정 및 작성하였습니다.

(5) 기존의 중요 판례 및 2024년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기준일: 2024. 9. 15까지).

3. 본서의 문제를 반복 풀이하면서 1차 상표법 객관식 문제 풀이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론 및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의 심화 학습이 필요하시면 동영상 수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표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과 최종적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문제 중 오탈자나 수정사항을 발견하시면 또는 네이버 밴드 ‘윤별 상표법’, 유튜브 채널의 ‘윤별 TV’ 또는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www.byunrisa.com)의 커뮤니티 강사 문의 게시판(윤형근 변리사)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분들 모두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가 되는 가족들 복, 혁,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윤형근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