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 개정판은 종래 각종 2차 시험에서 단문으로 주로 출제되던 부분과 저자가 실무 및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 단문으로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이미 출제된 부분은 다시 출제되지 않는 단문의 특성성 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본 개정판에는 몇 개의 단문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식적 형성의 소, 직권조사사항, 권리자백,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기본서와 괴리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을 제거하였습니다. 간혹 실전에서 답안지에 작성하기에는 양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줄이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되도록 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본서에 비하여 양을 줄인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도 각 단문별로 저자가 생각하는 2025년 대비 단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01 신의칙(c) 1
02 국제재판관할(b) 6
03 법관에 대한 기피(a) 11
04 관련재판적(특a) 16
05 변론관할(b) 20
06 소송의 이송(b) 24
07 관할위반 이송(특a) 31
08 당사자 표시정정(a) 37
09 소송능력(a) 43
10 변론능력(c) 48
11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a) 52
12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이동(b) 56
13 형성의 소(c) 60
14 형식적 형성의 소(a) 64
15 확인의 이익(b) 69
16 무변론판결(b) 76
17 소송계속(b) 80
18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b) 85
19 소제기와 소멸시효의 중단(a) 91
20 주장책임(a) 97
21 직권조사사항(c) 103
22 적시제출주의(b) 107
2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b) 112
24 소송절차의 이의권(c) 116
2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a) 120
26 변론준비절차(a) 125
27 소송상합의(b) 130
28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a) 135
29 기일의 결석(특a) 140
30 기일에 있어 양쪽 당사자의 결석(특a) 146
31 기일에 있어 한쪽 당사자의 결석(특a) 150
32 진술간주(특a) 155
33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a) 159
34 권리자백(b) 164
35 유일한 증거(c) 168
36 당사자신문(a) 172
37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c) 176
38 소송종료선언(b) 180
39 청구의 포기?인낙(b) 185
40 제소전 화해(b) 189
41 판결의 경정(b) 194
4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a) 198
43 청구(소)의 교환적 변경(특a) 202
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c) 208
45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b) 214
4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a) 220
47 소송탈퇴(a) 225
48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b) 230
49 피고경정(b) 235
50 소송승계(b) 239
51 인수승계(a) 245
52 (상소의 효력과) 상소불가분의 원칙(b) 251
53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b) 257
54 항소의 취하(b) 261
5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a) 266
5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a) 273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단문과 2024년의 단문을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바, 전 3년은 이른바 본 단문집에 실린 논점(제목) 그대로 출제되었으나, 2024년은 본 단문집 그대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단문 준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출제기조가 바뀐 것이냐에서부터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냐 등등의 의문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먼저 출제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원래 각종 2차시험에서의 단문 출제는 늘 그래왔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준비한 단문 그대로 출제되고, 어느 경우에는 준비한 것들을 조합하여 완성하는 문제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 한 해에서도 위 두 가지가 혼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2024년처럼 출제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2025년에는 전 3년과 같이 2문제가 출제될 수도, 혼용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단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의문일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2차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다들 그랬습니다. 즉 일단 그대로 출제되는 단문을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각 단문을 조합하거나 사례로 준비했던 것까지 끌어다 작성하면 됩니다. 후자는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하나 찾아서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단문집에 있는 단문 위주로 준비하되 다만 이를 단편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해야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그 이해에 기초하여 곳곳에 산재된 것들을 끌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문집은 사실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교재입니다. 원래 취지가 저자의 기본서가 아닌 다른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집필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저자의 기본서 외에 단문집도 활용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단문만 보고자 할 때 본서를 활용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서와 단문집 모두에 밑줄을 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를 최고의 책으로 거듭나게 조언을 해주는 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책을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24. 9. 6., 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