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최신법령, 최신판례 완벽 반영. 법원직, 검찰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 타직렬 문제의 경우 최신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충. 형법 종합문제 수록.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이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종류
제2절 범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일반이론
제2절 인과관계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과실범
제5절 부작위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
제4절 피해자의 승낙
제5절 정당행위
제6절 위법성론 종합문제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법률의 착오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책임론 종합문제

제5장 미수론
제1절 서론, 예비, 음모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미수론 종합문제

제6장 공범론
제1절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절 공범론 종합문제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
제2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형의 감경·감면
제4장 누범
제5장 집행유예·선고유예
제6장 형벌론 종합문제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
제2절 폭행과 상해의 죄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에 대한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훼손
제2절 모욕
제3절 신용훼손
제4절 업무방해죄
제5절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주거침입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서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1절 사기의 죄
제4-2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제4-3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점유이탈물횡령죄
제8절 배임의 죄, 배임수·증재죄
제9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10절 장물죄
제11절 손괴죄
제12절 권리행사방해죄
제13절 강제집행면탈죄
제14절 재산죄 종합문제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제1절 종합문제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3절 일반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제2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절 성풍속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죄
제2절 간첩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직무유기죄
제2절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제4절 뇌물죄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제6절 공무상표시무효죄
제7절 범인도피(은닉)죄, 증거인멸죄, 증인도피죄
제8절 증거위조죄
제9절 위증죄
제10절 무고죄
제1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종합문제

제4편 형법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