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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소송법 시험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소한 지문이 여러개 출제되어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강사로서의 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2년판 서문에서 말씀드린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법은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방심(또는 희망)’일 것입니다. 이젠 기습(奇襲)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기본서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 보려고 합니다. 최신 판례에서부터 개정 법령까지 법원실무제요에 이르기까지 법원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보려 합니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3
1. 형사소송법의 의의3
2. 형사소송법의 성격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5
1. 형사소송법의 법원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11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11
2. 실체진실주의11
3. 적정절차의 원리13
4. 신속한 재판의 원칙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8
1. 소송구조론18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19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20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22
5. 결 론2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25

제1절 법 원26
1. 법원의 의의와 구성26
2. 법원의 구성27
3. 법원의 관할28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42
제2절 검 사51
1. 의의와 성격51
2. 검사의 조직과 구조5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54
제3절 피고인55
1. 의 의55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58
3. 무죄추정의 원칙60
4. 진술거부권64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68
제4절 변호인71
1. 변호인제도의 의의71
2. 변호인의 선임72
3. 변호인의 권한87
제5절 보조인90

제2장 소송행위기초9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92
1. 소송행위의 주체93
2. 소송행위의 내용95
3. 소송행위의 방식95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109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110
1. 소송행위의 해석110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110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111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115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116
제3절 소송조건116
1. 소송조건의 의의116
2. 소송조건의 종류117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11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123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123
1. 수사의 의의123
2. 수사의 구조125
3. 수사의 조건126
제2절 수사의 개시131
1. 수사의 단서131
2. 변사자의 검시132
3. 불심검문133
4. 고 소135
5. 고 발154
6. 자 수156
제3절 임의수사158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158
2. 임의수사의 방법17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183

제1절 강제처분183
제2절 체포와 구속184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184
2. 피의자의 체포184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198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213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221
6. 피고인 석방 제도230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23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242
1. 대물적 강제처분242
2. 압수와 수색244
3. 수사상의 검증278
4. 수사상 감정유치28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285
1. 서 설285
2. 수사상의 증거보전285

제3장 수사의 종결29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292
1. 수사종결의 의의292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292
3. 불기소처분의 효과294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29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296

제4장 공소의 제기30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300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300
2. 공소권남용이론300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304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304
2. 공소의 취소307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3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314
1. 공소장의 제출3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316
3. 공소장일본주의32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332
1. 의 의332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333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334
제5절 공소시효336
1. 의 의336
2. 공소시효의 기간337
3. 공소시효의 정지342
4. 공소시효의 완성34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35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51
1. 공판절차의 의의35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35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5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357
1. 심판의 대상357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358
3. 공소장변경35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378
1. 공판준비절차378
2. 공판기일 전의 절차378
3. 공판 전 준비절차382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386
제4절 공판정의 심리389
1. 공판정의 구성389
2. 소송지휘권395
3. 법정경찰권3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398
1. 모두절차398
2. 사실심리절차400
3. 판결의 선고40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409
1. 증인신문409
2. 감정ㆍ통역ㆍ번역431
3. 검 증43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436
1. 간이공판절차436
2. 공판절차의 정지441
3. 공판절차의 갱신443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445
5. 국민참여재판446

제2장 증 거46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461
1. 증거의 의의461
2. 증거의 종류461
3. 증거능력과 증명력46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464
1. 증거재판주의464
2. 거증책임(입증책임)471
3. 자유심증주의47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85
제4절 자백배제법칙497
제5절 전문법칙503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503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06
3. 진술의 임의성540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541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547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54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550
제7절 탄핵증거55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56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571

제3장 재 판574

제1절 재판 일반574
1. 재판 일반574
제2절 종국재판581
1. 유죄판결581
2. 무죄판결586
3. 면소판결590
4. 관할위반의 판결593
5. 공소기각의 재판594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599
제3절 재판의 효력601
1. 재판의 확정601
2. 재판의 확정력602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603
제4절 소송비용60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613

제1절 상소 일반613
1. 상소의 의의와 종류613
2. 상소권614
3. 상소의 이익619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622
5. 일부상소624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29
7. 파기판결의 구속력641
제2절 항 소644
1. 항소의 의의와 구조644
2. 항소이유646
3. 항소심의 절차648
제3절 상 고659
1. 상고의 의의와 구조659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660
3. 상고심의 절차661
4. 비약적 상고667
5. 상고심 판결의 정정669
제4절 항 고671
1. 항고의 의의671
2. 항고의 종류 671
3. 항고심의 절차674
4. 준항고676

제2장 비상구제절차681

제1절 재 심681
1. 재심의 의의와 구조681
2. 재심이유684
3. 재심개시절차692
4. 재심심판절차699
제2절 비상상고703
1. 의 의703
2. 비상상고의 대상 703
3. 비상상고의 이유704
4. 비상상고의 절차 705

제3장 특별절차710

제1절 약식절차710
1. 의 의710
2. 약식명령의 청구711
3. 약식절차의 심판711
4. 정식재판의 청구714
제2절 즉결심판절차717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717
2. 즉결심판의 청구717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18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719
5. 정식재판의 청구 720
제3절 형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722
1. 형사조정제도722
2. 배상명령72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72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733

제1절 재판의 집행733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33
2. 형의 집행 735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41
제2절 형사보상743
1. 의 의743
2. 형사보상의 요건 743
3. 형사보상의 내용 745
4. 형사보상의 절차 746
제3절 형사공탁제도748
제4절 형사전자소송(참고 자료)750

판례색인752

2025년판 머리말

2024년 형사소송법 시험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소한 지문이 여러개 출제되어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강사로서의 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2년판 서문에서 말씀드린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법은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방심(또는 희망)’일 것입니다. 이젠 기습(奇襲)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기본서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 보려고 합니다. 최신 판례에서부터 개정 법령까지 법원실무제요에 이르기까지 법원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보려 합니다.

저로서는 새로 시험 전선에 참전하신 분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만 올해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람되지만 시간은 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간을 젊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인내입니다.

凡事如是難可逆見. 모든 일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臣鞠躬盡?, 死而後已, 至於成敗利鈍, 非臣之明所能逆覩也. 신은 몸을 굽히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죽은 후에야 그만둘 터이고,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는 신의 지혜로 예측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後出師表 - 諸葛亮

2024. 7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