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서는 Law School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최적화되도록 판례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교재이다. 형법상의 기본적인 판례를 가능하면 빠짐없이 선별하였고,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①기본 법리 판례 ②긍정한 판례 ③부정한 판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 교재에 어울리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모두 표시하고,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양이 많은 관계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다.

제1편서론

제01절 죄형법정주의 4
제02절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2편범죄론

제01장 서 론 30
제02장 구성요건론 32
제01절 구성요건 서론 32
제02절 범죄의 주체 33
제0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
·
·
(이하생략)
제04장 책임론 72
제01절 책임능력 72
제0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77
제03절 기대가능성 83
제05장 미수론 89
제01절 장애미수 89
제02절 중지미수 93
제03절 불능미수 96
제04절 예비죄 99
제06장 공범론 102
·
·
·
(이하생략)

제3편형벌론

제0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제02절 형의 양정 181
제03절 누 범 186
제0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88
제05절 형의 시효?소멸 196

제4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200
제01절 살인의 죄 200
제0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6
제0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1
제0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5
·
·
·
(이하생략)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6
제01절 비밀침해의 죄 346
제02절 주거침입의 죄 347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364
제01절 절도의 죄 364
제02절 강도의 죄 393
제03절 사기의 죄 410
·
·
·
(이하생략)

제5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86
제0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86
제02절 폭발물에 대한 죄 588
제0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9
제0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597
제05절 교통방해의 죄 599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06
제01절 통화에 대한 죄 606
제0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610
제03절 문서에 대한 죄 620
제04절 인장에 대한 죄 670
제0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674
·
·
·
(이하생략)

제6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92
제01절 내란에 대한 죄 692
제02절 외환의 죄 695
제03절 국기에 대한 죄 698
제04절 국교에 대한 죄 699
·
·
·
(이하생략)

제7편판례색인

사법시험 대비 형법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시행되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Law School 제도에 따른 변호사시험도 벌써 제13회 시험을 끝내고 2025년에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형사법시험에서 형법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총론에서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익힌 수험생들이라면 시험을 위한 이론은 거의 정복된 것이므로 결국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다는 것은 판례를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판례를 익힘에 있어 ①암기장 등 요약서를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수록된 판례의 양이 너무 부족하고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②기본서 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의 양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③문제집이나 ○×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판례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올해 학원 이적 등으로 「Law Man 형법」 기본서가 출간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형법 판례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제목은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원래의 교재의 명칭은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판례 총정리」이며 이를 약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본서는 Law School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최적화되도록 판례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즉 형법상의 기본적인 판례를 가능하면 빠짐없이 선별하였고,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①기본 법리 판례 ②긍정한 판례 ③부정한 판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 교재에 어울리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모두 표시하고,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양이 많은 관계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초판

본 교재의 목적은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의 선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즉 본서에는 언제든지 출제 가능한 기본 판례와 이에 부수하는 판례 그리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를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 내용의 수록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함에 있어 판례의 법리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의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인하여 교재의 양이 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득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3. 판례의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모든 판례에 제목 설정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이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제목을 활용하면 판례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는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판례 정리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출전 표시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제1회에서 제13회까지의 변호사시험과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출전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즉 선택형의 경우에는 24변시24모1, 사례형의 경우에는 24변시24모1로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판례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판례 문구를 암기해야 할 판례를 선별할 수 있고, 선택형의 경우에도 강약을 두어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익히시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며,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에도 고득점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이후에 나오는 최신 판례나 미처 수록하지 못한 지엽적인 판례 등은 저의 카페 등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게재할 예정으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가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가 독자 분들이 원하는 시험에서 고득점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우정에서 이재철
https://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