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다. 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다. 2024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판례를 추가하였다. 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다.

2025년판(제6판) 머리말

2025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6판을 내어놓습니다.

『법원직 상법』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4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영업양도(대법원 2022.6.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대판 1992. 8.18. 91다14369). 상사사효(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운송계약(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92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13197). 주식회사의 해산(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주주평등 원칙(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대법원 2023.5.23.자 2022마6500 결정).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00.9.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식병합(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대법원 2022.12.16.자 2022그734 결정). 임시총회소집청구서(대법원 2022.9.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사회(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3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공동대표이사(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대법원 2022.5.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대법원 2017.9.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대법원 2022.8.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중간배당(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10.20.자 2020마6195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대법원 2022.10.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4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