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다.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다.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 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제2장 - 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12
제2절 헌법의 개정12

제3장 -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17
제2절 헌법의 보호18

제4장 - 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23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 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80
제2절 기본권의 범위82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84
제4절 기본권의 주체85
제5절 기본권의 효력95
…
(이하생략)

제2장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9
제1절 제도적 보장1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130
│제1항│정당의 개념 130
│제2항│정당의 지위 131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2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2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4
제3절 지방자치제도149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9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50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2

제3장 - 포괄적 기본권 _16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165
제2절 평등권193

제4장 - 자유권적 기본권 _220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220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220
│제1항│생명권 220
│제2항│신체의 자유 222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266
│제1항│주거의 자유 266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8
│제3항│통신의 자유 282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288
│제1항│양심의 자유 288
│제2항│종교의 자유 295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00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19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3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338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38
│제2항│직업의 자유 342
│제3항│재산권 358

제5장 - 참정권적 기본권 _370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370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395
제3절 직접참정권408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500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500
제2절 정부형태론502

제2장 - 국 회 _506
제1절 의회주의50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506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506
│제2항│교섭단체 509
│제3항│국회의 위원회 510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517
│제1항│국회의 회기 517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18
│제3항│정족수 522
│제4항│회의진행 524
제4절 국회의 권한525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25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29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38
│제4항│국회의 자율권 550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553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53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55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59

제3장 - 정 부 _563
제1절 대통령563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63
│제2항│대통령의 신분 564
│제3항│대통령의 권한 568
제2절 행정부582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82
│제2항│국무회의 584
│제3항│행정각부 586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87
│제5항│감사원 588

제4장 - 법 원 _592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592
│제1항│대법원 592
│제2항│법원의 종류 596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97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598
제3절 법원의 권한599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600
제5절 사법권의 독립602

제5장 - 헌법재판소 _60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605
│제1항│의 의 605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605
│제3항│헌법재판제도 606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606
제2절 위헌법률심판614
제3절 헌법소원심판627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27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59
제4절 권한쟁의심판668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_683

· 교재의 특징

1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6판과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3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수험생께서 한 번 더 밑줄을 긋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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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시작한 이후, 2024년 7월 말이면 햇수로 10년을 꼬박 채우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훌륭한 분들과 경쟁하며 10년 동안 열심히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7판 머리말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제6판 머리말을 차분히 다시 살펴보았는데, 가장 눈에 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교재와 강의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 해서 부끄럼 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필해 나간 교재입니다.”

저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배우고 반성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이 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저의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개정판을 탈고할 때마다 돌이켜 보면, 다행히도 이 마음이 매년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자랑스럽다 생각하며, 다시 겸손하고 차분하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매일, 매년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좋은 교재와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반드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이국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