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3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3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1

제1절 소장의 작성1
Ⅰ. 소장제출주의1
Ⅱ. 소장의 기재사항1
Ⅲ. 소장 작성의 기초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12
Ⅰ. 표 제12
Ⅱ. 당사자12
Ⅲ. 사건의 표시20

제2장 청구취지21

Ⅰ. 청구취지의 표시21
Ⅱ. 이행청구21
Ⅲ. 확인청구40
Ⅳ. 형성청구51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53
Ⅵ. 소송비용62
Ⅶ. 가집행의 선고62

제3장 청구원인63

제1절 청구원인63
Ⅰ. 총 설63

제2절 요건사실63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63
Ⅱ. 주장·증명책임64

제3절 민법총칙에 대한 요건사실6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6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70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74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8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91
Ⅵ. 조건과 기한103
Ⅶ. 소멸시효104

제4절 채권총론에 대한 요건사실125
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25
Ⅱ.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1
Ⅲ.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2
Ⅳ.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81
Ⅴ.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190
Ⅵ.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196
Ⅶ.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214
Ⅷ. 변 제217
Ⅸ. 공 탁219
Ⅹ. 상 계221
?. 혼 동230

제5절 채권각론에 대한 요건사실231
Ⅰ. 동시이행항변권231
Ⅱ. 해 제233
Ⅲ.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257
Ⅳ.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269
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300
Ⅵ.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309
Ⅶ. 부당이득반환청구315
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333

제6절 물권법에 대한 요건사실341
Ⅰ.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341
Ⅱ.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347
Ⅲ. 말소등기청구360
Ⅳ.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398
Ⅴ.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404
Ⅵ. 등기부시효취득421
Ⅶ. 법정지상권422
Ⅷ.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431

제7절 친족상속법에 대한 요건사실433
Ⅰ.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433

제8절 전부?추심금에 대한 요건사실442
Ⅰ. 전부금청구 - 주요항변 : 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송달 전/후),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압류경합 등)442
Ⅱ. 추심금청구 - 주요항변 : 추심채권에 관한 제반 항변, 추심명령에 관한 항변449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462

Ⅰ. 입증방법462
Ⅱ. 첨부서류462
Ⅲ. 작성 연월일463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463
Ⅴ. 법 원463
Ⅵ. 인지의 첩부(貼付)463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463

제5장 답변서464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465

제6장 준비서면468

제7장 반 소471

2024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2. 공유물의 보존행위,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및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4.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자주점유 및 소멸시효와 무효행위 추인 가부, 6. 상속채무이행청구, 7.구상금청구 및 변제자대위, 8. 채권자취소권과 우선변제권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공제 및 가액배상, 9. 전부금청구와 압류경합과 선행가압류의 취하,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11.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 12. 확인의 이익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기록형 문제도 역시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고, 피고가 7명 이상 출제되었으며, 최근 출제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작년 시험처럼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전부금 청구 등은 청구하면 감점당하도록 함정에 빠지게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문제와 요건사실 편의 기출문제와 연습문제에서 많은 판례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기출문제해설을 연습하면 기록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5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4년까지 13회 본시험과 23년 법전협 기록 문제 편입

내년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3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3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편재 재구성

23년판에서 개정된 ①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순서대로 요건사실을 정리한 편재와 ② 기재례 다음에 민사재판실무 연습문제를 편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시험)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한 연습문제편재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순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기록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