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12년(제1회)부터 2024년(13회)까지 13년간의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쟁점 위주로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쟁점파악, 논리적 목차구성, 적정한 검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이라는 사례문제해결의 4단계를 기출사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1편/ 헌법 총론

사례 01▶재산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권, 공무담임권 2
사례 02▶위헌결정의 소급효 9
사례 03▶위헌정당 해산결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13
사례 04▶지자체장의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침해 여부 16
사례 05▶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19

/제2편/ 기본권론

사례 06▶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26
사례 07▶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 31
사례 08▶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 35
사례 09▶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가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40
사례 10▶기본권의 충돌 -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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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통치구조론

사례 28▶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 127
사례 29▶국무총리 부서 없는 법률공포의 효력 131
사례 30▶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권력 분립의 원리 위배 여부 134
사례 31▶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37
사례 32▶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 가능성 141
사례 33▶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 143

/제4편/ 헌법재판

사례 34▶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성 146
사례 35▶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적법성 150
사례 36▶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156
사례 37▶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심판대상의 확장 160
사례 38▶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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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출제되었던 논점들은 유사하거나 약간의 응용 · 변형된 형태로 반복 출제되고 있고, 기출문제의 논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례형 문제의 해결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변형된 논점이나 새로운 논점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강약 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는 2012년(제1회)부터 2024년(13회)까지 13년간의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한 해설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2012년(제1회)부터 2024년(13회)까지 13년간의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쟁점 위주로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2.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쟁점파악, 논리적 목차구성, 적정한 검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이라는 사례문제해결의 4단계를 기출사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5.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Ⅲ. 나오는 말

헌법 사례형 시험 고득점 획득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5월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