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 교재는 13년 간 출제된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정리한 것이다. 옳은 지문은 출제된 지문 그대로 수록하였고, 틀린 지문은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옳은 지문으로 변형하였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은 선택형 학습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지문이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중요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길 바란다.

민 법

Part 01_민법총칙 / 3

chapter 01 민법 서론 4
chapter 02 권리의 주체 5
제1절 자연인 5
제2절 법 인 6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4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5
제1절 법률행위 15
제2절 의사표시 1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2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7
제5절 조건과 기한 30
chapter 05 소멸시효 33

Part 02_물권법 / 45

chapter 01 물권법 서론 46
chapter 02 물권의 변동 48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48
제2절 동산 물권의 변동 54
chapter 03 기본물권 55
제1절 점유권 55
제2절 소유권 56
chapter 04 용익물권 73
제1절 지상권 73
제2절 전세권 76
chapter 05 담보물권 81
제1절 유치권 81
제2절 질 권 87
제3절 저당권 88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97

Part 03_채권총론 / 103

chapter 01 채권의 발생 104
chapter 02 채권의 장애 107
제1절 채무불이행 107
제2절 채권자지체 115
chapter 03 책임재산의 보전 116
제1절 채권자대위권 116
제2절 채권자취소권 121
chapter 0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31
제1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31
제2절 연대채무 131
제3절 보증채무 133
chapter 05 채권관계의 이전 137
제1절 채권양도 137
제2절 채무인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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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4_채권각론 / 159

chapter 01 계약총론 160
제1절 계약의 효력 160
제2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63
chapter 02 전형계약 170
제1절 매 매 170
제2절 임대차 174
제3절 도 급 181
제4절 임 치 183
제5절 조 합 184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187
제1절 사무관리 187
제2절 부당이득 188
제3절 불법행위 191

Part 05_친족·상속법 / 199

chapter 01 가족법 서론 200
chapter 02 친족법 201
제1절 혼인관계 201
제2절 친자관계 205
chapter 03 상속법 213
제1절 상 속 213
제2절 유 언 219
제3절 유류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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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민사소송법

Part 01_총 론 / 237

chapter 0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38

Part 02_소송의 주체 / 239

chapter 01 법 원 240
chapter 02 당사자 243
제1절 당사자의 확정과 자격 243
제2절 소송상의 대리인 247

Part 03_제1심의 소송절차 / 251

chapter 01 소송의 개시 252
제1절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252
제2절 소송물 254
제3절 소의 제기와 답변서의 제출 255
제4절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55
제5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55

chapter 02 변 론 259
제1절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259
제2절 변론의 준비·내용·실시 263
제3절 기일의 해태 264
제4절 기일·기간·송달 266
제5절 소송절차의 정지 269

chapter 03 증 거 272
제1절 불요증사실 272
제2절 서 증 274
제3절 기타의 증거 277
제4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278

Part 04_소송의 종료 / 281

chapter 01 총 설 282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83
제1절 소의 취하 283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285
제3절 재판상 화해 285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87

Part 05_병합소송 / 295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복수) 296
제1절 청구의 병합 296
제2절 청구의 변경 297
제3절 반 소 29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300
제1절 공동소송 300
제2절 선정당사자 304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0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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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상 법

Part 01_상법총칙 / 337

chapter 01 상 인 338
chapter 02 상업사용인 339
chapter 03 상 호 340
chapter 04 상업등기 343
chapter 05 영업양도 344

Part 02_상행위법 / 347

chapter 01 상행위법 통칙 348
chapter 02 상행위법 각칙 356

Part 03_회사법 / 361

chapter 01 주식회사 362
제1절 설 립 362
제2절 주식과 주주 364
제3절 회사의 기관 375
제4절 기업재무 411
제5절 구조변경 419
chapter 02 그 밖의 회사 426

Part 04_어음·수표법 / 429

chapter 01 어음·수표행위 430
chapter 02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434
chapter 03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440
chapter 04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443

Part 05_보험법 / 445

선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선된 선택형 지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선된 선택형 지문을 반복 학습하여 중요한 지문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을 빠르게 판단하고, 어려운 지문에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13년 간 출제된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옳은 지문은 출제된 지문 그대로 수록하였고, 틀린 지문은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옳은 지문으로 변형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은 선택형 학습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중요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24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 지문과 미기출 예상 지문은 8월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형 문제를 정지문으로 정리한 교재(9월 중 출간 예정)를 활용하시면 선택형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순서는 이미 출간된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분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선택형 지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심화학습 또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지문들은 위 교재의 해설을 참조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여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교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의 준비와 교재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