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기본서 성격의 수험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요약서 성격보다는 기본 이론, 개념, 중요판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일반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4
제3절 권리와 의무 5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자연인 15
제1관 자연인의 능력 15
제2관 자연인의 주소 24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5
제3절 법인 32
제1관 서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34
제3관 법인의 능력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1
제5관 법인의 주소 46
제6관 정관의 변경 46
제7관 법인의 소멸 47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9

Chapter 03. 권리의 객체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물건 52

Chapter 04. 권리의 변동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법률행위 60
제1관 서설 60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62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 64
제4관 의사표시 70
제5관 대리 87
제1항 서설 87
제2항 대리의 삼면관계 89
제3항 복대리 96
제4항 무권대리 98
제6관 무효와 취소 108
제7관 조건과 기한 120
제3절 기간 128
제4절 소멸시효 130

제2편 채권법

Chapter 01. 서설 157

제1절 일반론 157
제2절 채권과 채무 158

Chapter 02. 채권의 목적 162

제1절 총설 162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163

Chapter 03. 채권의 효력 174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74
제2절 채무의 이행 175
제1관 총설 175
제2관 변제 176
제1항 변제의 제공 176
제2항 채권자지체 179
제3항 변제의 내용 182
제4항 변제의 효과 187
제3관 대물변제 201
제4관 공탁 203
제5관 상계 207
제6관 경개 218
제7관 면제 220
제8관 혼동 221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22
제1관 총설 222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25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3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47
제1관 서설 247
제2관 채권자대위권 248
제3관 채권자취소권 26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79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81

제1절 개요 281
제2절 채권의 양도 281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281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83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291
제3절 채무인수 294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관계 301

제1절 총설 301
제2절 분할채권관계 30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04
제4절 연대채무 307
제5절 보증채무 318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336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336
제2절 일반론 336
제1관 총설 336
제2관 계약의 성립 340
제1항 성립요건 340
제2항 계약체결상의 과실 345
제3관 계약의 효력 346
제1항 서설 346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346
제3항 제3자를 위한 계약 356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361
제1항 서설 361
제2항 계약의 해제 361
제1목 일반론 361
제2목 법정해제권 363
제3목 약정해제권 374
제3항 계약의 해지 374
제3절 계약 각칙 376
제1관 서설 376
제2관 증여 377
제3관 매매 383
제1항 일반론 383
제2항 성립 383
제3항 효력 388
제1목 기본효 388
제2목 담보책임 390
제4관 교환 405
제5관 소비대차 406
제6관 사용대차 410
제7관 임대차 412
제1항 서설 412
제2항 민법상의 임대차 413
제1목 임대차의 성립 413
제2목 임대차의 효력 416
제3목 임대차의 종료 427
제4목 특수 임대차 429
제3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429
제1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29
제2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39
제8관 고용 442
제9관 도급 443
제10관 여행계약 448
제11관 현상광고 449
제12관 위임 450
제13관 임치 453
제14관 조합 456
제15관 종신정기금 467
제16관 화해 467
제3절 사무관리 469
제4절 부당이득 472
제1관 총설 472
제2관 성립요건 474
제3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479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481
제5절 불법행위 484
제1관 서설 484
제2관 일반불법행위 485
제3관 특수불법행위 488
제4관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495

제3편 물권법

Chapter 01. 일반론 501

Chapter 02. 물권법 총칙 503

제1절 일반론 503
제1관 물권법정주의 503
제2관 물권의 효력 503
제1항 우선적 효력 503
제2항 물권적 청구권 504
제2절 물권의 변동 506
제1관 서설 506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508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08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14
제3항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516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525
제4관 물권의 소멸 529

Chapter 03. 물권법 각칙 530

제1절 점유권 530
제2절 소유권 537
제3절 용익물권 576
제1관 총설 576
제2관 지상권 576
제3관 지역권 587
제4관 전세권 587
제4절 담보물권 594
제1관 총설 594
제2관 유치권 596
제3관 질권 603
제1항 총설 603
제2항 동산질권 604
제3항 권리질권 606
제4관 저당권 609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634
제1항 서설 634
제2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35
제3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43
제4항 소유권유보 647

│판례색인 649

머리말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기본서 성격의 수험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서 성격보다는 기본 이론, 개념, 중요판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종래의 수험서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책이라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대한 민법 이론 학습의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려는 그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이고 파편화된 이론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형, 사레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COMPACT 변시 민법의 감(感) 이론 편을 만들었습니다. 가급적 COMPACT 변시 민법의 감(感) 판례편,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 선택, 사례, 기록 연습 책을 옆에 두고 추상화 된 개념을 구체화 된 문제에 풀어보시면서 민사법 학습을 하시면 합격을 위한 올바른 느낌(感)을 잡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로스쿨 학생 중에서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의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