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변호사 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교재. 이번 개정판에서는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와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다.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다.

P A R T 1 진도별 사례

ㆍ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ㆍ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ㆍ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ㆍ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ㆍ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ㆍ문제 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35
ㆍ문제 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1
ㆍ문제 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49
ㆍ문제 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57
ㆍ문제 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63
ㆍ문제 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71
ㆍ문제 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77
ㆍ문제 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85
ㆍ문제 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91
ㆍ문제 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자·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99
ㆍ문제 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07
ㆍ문제 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13
ㆍ문제 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119
ㆍ문제 1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25
ㆍ문제 20 협박죄, 명예훼손죄 133
ㆍ문제 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41
ㆍ문제 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149
ㆍ문제 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55
ㆍ문제 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163
ㆍ문제 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69
ㆍ문제 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177
ㆍ문제 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185
ㆍ문제 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193
ㆍ문제 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01
ㆍ문제 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7
ㆍ문제 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15
ㆍ문제 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23
ㆍ문제 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31
ㆍ문제 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37
ㆍ문제 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245
ㆍ문제 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253
ㆍ문제 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9
ㆍ문제 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267
ㆍ문제 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특별형법과 친족상도례 275
ㆍ문제 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283
ㆍ문제 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291
ㆍ문제 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297
ㆍ문제 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05
ㆍ문제 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13
ㆍ문제 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21
ㆍ문제 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29
ㆍ문제 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37
ㆍ문제 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45
ㆍ문제 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시기와 추후 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353

P A R T 2 전범위 사례

ㆍ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61
ㆍ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69
ㆍ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375
ㆍ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381
ㆍ문제 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389
ㆍ문제 06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397
ㆍ문제 07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05
ㆍ문제 08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무고죄 411
ㆍ문제 09 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419
ㆍ문제 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행위와 공문서위조죄 427
ㆍ문제 11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의 인정 여부 433
ㆍ문제 12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명의인의 서명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439
ㆍ문제 13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 가중적 신분범에 대한 공범 가담 445
ㆍ문제 14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사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죄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부 453
ㆍ문제 15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또는 배임죄의 성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459
ㆍ문제 16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465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① 변호사시험은 13회에 걸쳐서 시행되는 동안에 매년 연륜을 더 해 가면서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마저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 점점 더 공략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 상승은 이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② 지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 모두 출제되어 100% 달하는 적중률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③ 본 교재는 2024년 판에서도 제14회 변시를 대비하여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형법과목에서 70점 이상의 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굴삭기 등으로 타인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막아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성부,
②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구치소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③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의 도주행위가 도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와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3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4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3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