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이다. 모든 문제는 첫해부터 2024년까지 실제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 저자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서술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2023년부터 ‘행정법 정지문집’을 별책부록으로 제공하여 이 책의 요약서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3
제1절 행정법의 의의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16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32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3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43
제1절 개 설43
제2절 법규명령51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54

제2장 행정행위5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5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6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7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8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97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109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11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137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13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147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154

제2장 행정정보공개15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171
제2장 행정벌18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18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191
제1절 국가배상19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209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220

제2장 행정쟁송222
제1절 개 설222
제2절 행정심판224
제3절 행정소송229
│제1항 개 설229
│제2항 항고소송238
Ⅰ. 소송요건238
Ⅱ. 심 리270
Ⅲ. 판 결288
│제3항 당사자소송300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311
제2장 지방자치법314
제1절 개 설31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3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331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332

제3장 공무원법33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347
제2장 공용부담법354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365

판례색인397

[행정법 정지문 차례]

제1편 행정법 통론1

제2편 행정작용법17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4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55

제5편 행정구제법6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65
제3장 행정쟁송76

제6편 행정조직법113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115
제2장 지방자치법117
제3장 공무원법12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127
제1장 경찰행정법129
제2장 급부행정법129
제3장 공용부담법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