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국제경제법 요약서 핸드북이다.

WTO법의 주요개요3
Ⅰ. 이해를 위한 자료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5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7
Ⅳ. WTO협정의 특성8
Ⅴ. WTO의 구성***9
Ⅵ. WTO의 의사결정***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10
Ⅰ. 의의10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16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18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27
Ⅴ. 투명성(transparency)27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29
Ⅰ. 머리말30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30
Ⅲ. 맺음말41

안보상 예외(제XXI조)51
Ⅰ. 의의51
Ⅱ. 제ⅩⅩⅠ조 (a)와 (b)51
Ⅲ. 제XXⅠ조 (c)55
Ⅳ. 관련 사례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57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61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99
SPS협정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120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120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120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131
제1절 보조금 일반132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133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134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135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142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143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146
제1절 머리말146
제2절 발동요건146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150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151
제5절 기타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155
Ⅰ. UR농업협정의 배경155
Ⅱ. WTO농업협정155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160
Ⅳ. DDA 농업협상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162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162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163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165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170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173
제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174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176

WTO분쟁해결제도177
제1절 들어가며177
제2절 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XXⅢ조177
제3절 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177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177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177
Ⅲ.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178
Ⅲ. WTO 분쟁해결절차182
일방적 보복조치198
비위반제소200
제6절 기타 DSU규정203

자유무역협정204
Ⅰ. 의의204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204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204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214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217

무역과 환경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224
Ⅰ. 의의 224
Ⅱ.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