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국가 시스템 개혁》은 정부 주요 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제 관료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경제기획원, 재정 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각종 중요 경제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 기술의 발전,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나 명령 등 대증 요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국가 사회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머리말

제1장.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제도들

1-1. 왜 정당인은 교육감이 될 수 없나?
1-2. 국무위원(장관) 임명에 국무총리 제청이 왜 필요한가?
1-3. 주고 또 주는 이중지원 선거보조금, 국민 세금 횡령 아닌가?
1-4. 아파트만 왜 안전진단하나?
1-5. 모든 법안에 간섭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6. 받지도 않은 배당금을 소득으로 산정한 의료보험료

제2장. 경제 활력을 높여야

(규제개혁)
2-1. 정부는 항상 선이고 만능인가?
2-2.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가?
2-3. 우리 사회 팽배한 반(反) 시장경제 의식
2-4. 규제개혁,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이다
2-5. 규제개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2-6.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국적 규제해야 하나?
2-7.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국에 투자한다
(노동개혁)
2-8.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flexicurity)로 노사 대 타협해야
2-9. 불법 노동행위부터 근절해야
2-10. 매년 임금협상 해야 하나?
2-1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호봉제
2-12.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확대해야
(서비스산업 육성)
2-13. 제조업 한계를 서비스산업으로 돌파해야
2-14.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2-15. 미래 먹거리 산업, 관광
2-16. 사유재산 무시하는 정부

제3장. 경제양극화 완화와 복지증대

3-1. 양극화가 포퓰리즘 조장한다
3-2. 자살률 세계 1위, 자살 예방 노력 최선 다했나?
3-3. 보수도 평등, 복지 이야기해야 한다
3-4. 신분 상승이 어려워진 사회
3-5. 복지지출 효율성 높여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제4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4-1. 최저 출산율로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4-2. 저출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한 인재(人災)이다
4-3.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해야

제5장. 주택 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

5-1.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해야
5-2.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
5-3. 다주택자 없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어디에서 구하나?
5-4.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5-5. 아파트 분양가 규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았나?

제6장. 교육시스템 전면 재검토

6-1. 초등학교 입학 시기 단축하고 국민 안식년 제도 도입해야
6-2. 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들
6-3. 모든 국민이 창의적 인재가 되도록 사회시스템 바꾸어야
6-4. 국가부채는 급증하는데 교육청은 돈이 넘쳐난다

제7장. 재정 건전성 강화

7-1. 재정원칙 무너진 문재인 정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7-2. 미래세대 희생시키는 국민연금, 서둘러 개혁하고 수익률에 집중해야
7-3. 정부관리 부실기업 조기에 민영화해야
7-4. 감사원을 재정 비효율 제거 컨트롤 타워로
7-5. 재정 건전성 유지가 유일한 통일비용 준비이다
7-6. 국가부채 무관심한 기성세대, 청년당이 나와야

제8장. 정부와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8-1. 정부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8-2. 강력한 정부 개혁기구 설치
8-3. 개혁은 군사 작전처럼
8-4.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
8-5. 규제개혁보다 중요한 행정의 신속성
8-6. 방치된 세종시 공무원 비효율
8-7. 주요 법안, 정책에 발의자 이름 붙이자
8-8. 고령화 시대, 시급한 지방 행정조직 개편
8-9. 제왕적 대통령 폐해 막으려면 대통령 인사권 제한해야
8-10. 국회 포퓰리즘 막을 제도적 장치
8-11. 국회의원 수준=유권자 수준
8-12. 정의도 내로남불?
8-13. 결선투표제 도입
8-14. 국민에게 쓴소리하는 정치인 나와야

제9장.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9-1.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사회적 제제 강화해야
9-2. 의원 수갑 채우는 경찰이 한국에는 왜 없나?
9-3. 조기 출퇴근으로 근무시스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