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5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서』는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기출, 최신판례를 체계적으로 집필하여 개정3판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방대한 양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표로 정리하여 짧은 시간 내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수험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색자로 표시하고, ‘주의’ 표시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대표 판례와 사례를 제시하여 이론과 판례를 단권화하였다. 이를 통해 실전감각을 기르고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출 지문을 통한 반복 학습최신 판례와 법령에 맞는 기출 지문을 이론 속에 꼼꼼히 반영하여 출제 포인트에 맞춰 반복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제3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제1절 소송주체와 소송관여자
제2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3절 피고인
제4절 검사
제5절 소송법상 법원
제6절 변호인

제2장 소송조건·소송행위
제1절 소송조건
제2절 소송행위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5절 체포와 구속
제6절 압수·수색·검증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제4절 공소장 변경제도 : 심판대상의 조정

제2장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정의 심리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인신문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일반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거증책임

제3장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전문증거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증명력 관련문제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6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2025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서」는 검찰, 법원, 교정, 경찰채용·승진,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형사소송법 필수교재입니다.]

본서는 이론과 판례, 기출지문까지 삽입하여 출제 포인트에 맞춰 공무원 시험 대비에 최적의 형태로 압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법령까지 완벽 반영하였고 수험생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서술체와 강의식(도해식) 편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