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한국과 미국 양쪽에 걸쳐 발생하는 상속증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 증여에 관한 법제와 세제를 최초로 비교한 책으로, 기초개념부터 상속플래닝, 상속분쟁 그리고 상속증여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따로 표시하여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쟁점별 사례로 설명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 증여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어, 실제 문제에 부딪힌 고객들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전용으로 만든 책이다. 상속 · 증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모두 다루면서도 컴팩트하게 구성했다.

CHAPTER Ⅰ 기초 법률 제도 및 개념 설명

Ⅰ. 한국편
01. 상속의 원칙 : 당연 포괄승계의 원칙과 상속포기·한정승인
02. 법정상속제도
03. 부부재산제도 :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04. 유언의 방식
05.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유형
06. 과세방식
07. 유언대용신탁
08. 성년후견
09. 국적과 거주의 문제
10. 한국의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11.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

Ⅱ. 미국편 (캘리포니아주)
01.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의 특징
02. 부부재산제도 :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v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03. 미국의 상속 절차
04. 생전신탁 (Living Trust)
05. 상속 v 증여
06. 배우자 공제 (Marital Deduction)
07. 사망한 배우자가 다 쓰지 못한 면제액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DSUE))
08. 비시민권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Qualified Domestic Trust (QDOT)
09. 자선신탁 (Charitable Trust)
10.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
11. 성년후견제도 (Conservatorship)

CHAPTER Ⅱ 상속플래닝

01. 상속·증여세 면제 및 공제제도
02. 증여 계획
03. 재혼 전 고려해야 할 상속계획
04. 수탁자 선정
05. 트러스트 종류에 따른 부부간의 상속배분 계획
06. 상속 계획의 필요성
07.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신탁
08. 배우자의 재혼을 염려하는 부부의 상속계획
09. 상속 집행
10. 장애인 신탁
11. 미성년 후견

CHAPTER Ⅲ 상속분쟁

01. 상속회복청구
02. 공증유언
03. 자필유언 (I)
04. 자필유언 (II)
05. 대습상속
06. 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
07. 상속결격과 기여분
08. 상속포기
09. 유언으로부터 누락된 상속인
10. 유류분
11. 성년후견
12 수탁자 (Trustee) 해임

CHAPTER Ⅳ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I. 증여세 과세
01. 한국의 증여세
02. 미국의 증여세

II. 상속세 과세
01. 한국의 상속세
02. 미국의 상속세

III. 고객들을 만났을 때 많이 접하는 사례
01. 역이민 사례 (I)
02. 역이민 사례 (II)
03. 한국에 부모가 있고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
04. 한국을 떠난 이민자 -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05. 부모는 미국에 있고 자녀만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신탁에 관한 기본개념과 상속플래닝, 분쟁해결,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각 챕터마다 먼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쟁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각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해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법제와 세제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기초 법률제도 및 개념설명]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과 증여, 신탁제도를 이해하고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개념과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 [상속플래닝]에서는 특정 케이스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에게 자산을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장 [상속분쟁]에서는 상속, 증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자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세재상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주제요약]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상속, 증여, 신탁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와 기본개념
· 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 설계방법
· 상속분쟁 발생시 한국과 미국에서의 처리방법
·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누가 읽으면 될까요〉

·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재산을 소유한 분
· 부모는 한국에 살고 자녀는 미국에 사는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분
· 자녀들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떤 상속인은 한국에 살고 있고 다른 상속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거나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는 분
· 한국과 미국의 상속과 증여에 관해 알고 싶은 일반인 및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