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교재. 례와 학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필요적 요건사실을 실제 시험장에서의 현실답안이라는 직관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압축하여 현실적 답안에 가장 부합하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시험에서의 주어진 시간 및 수험생의 평균적 필기 속도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약적인 동시에 내실 있는 논리구조로 서술한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충실한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의 모형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재도 실제 답안지 형식과 동일하게 편집하여 수험생들이 실전 답안지 작성을 할 때와 똑같은 현장 느낌과 실전 감각을 형성하도록 제작하였다.

001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
002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5
003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⑶ 9
004ㆍ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12
005ㆍ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15
006ㆍ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⑴ 18
007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⑵ 21
008ㆍ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⑶ 25
009ㆍ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29
010ㆍ당사자능력 ⑴ 33
011ㆍ당사자능력 ⑵ 37
012ㆍ원고적격 (일반론 ①) 41
013ㆍ원고적격 (일반론 ②) 44
014ㆍ원고적격 (일반론 ③) 47
015ㆍ원고적격 (일반론 ④) 51
016ㆍ원고적격 (일반론 ⑤) 55
017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58
018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61
019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③) 64
020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67
021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70
022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협의의 소의이익) 73
023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76
024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79
025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⑥) 82
026ㆍ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85
027ㆍ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88
028ㆍ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91
029ㆍ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94
030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97
031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100
032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104
033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107
034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110
035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113
036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③) 116
037ㆍ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①) 121
038ㆍ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②) 124
039ㆍ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③) 127
040ㆍ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①) 130
041ㆍ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②) 133
042ㆍ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①) 136
043ㆍ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②) 139
044ㆍ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42
045ㆍ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145
046ㆍ피고적격 ⑴ 148
047ㆍ피고적격 ⑵ 152
048ㆍ피고경정 154
049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157
050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160
051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162
052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165
053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168
054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171
055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174
056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177
057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180
058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184
059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187
060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190
061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194
062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⑥) 199
063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202
064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206
065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210
066ㆍ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214
067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217
068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221
069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224
070ㆍ대상적격 (부관) 227
071ㆍ대상적격 (변경처분) 230
072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232
073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235
074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238
075ㆍ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242
076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245
077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248
078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251
079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④) 254
080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257
081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260
082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263
083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④) 268
084ㆍ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71
085ㆍ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274
086ㆍ재결주의 ⑴ 277
087ㆍ재결주의 ⑵ 281
088ㆍ행정심판전치주의 ⑴ 284
089ㆍ행정심판전치주의 ⑵ 287
090ㆍ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291
091ㆍ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294
092ㆍ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①) 297
093ㆍ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②) 301
094ㆍ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③) 305
095ㆍ관할 309
096ㆍ관련청구 병합 ⑴ 313
097ㆍ관련청구 병합 ⑵ 317
098ㆍ관련청구 병합 ⑶ 320
099ㆍ관련청구 병합 ⑷ 323
100ㆍ관련청구 병합 ⑸ 327
101ㆍ관련청구 병합 ⑹ 332
102ㆍ소의 변경 ⑴ 335
103ㆍ소의 변경 ⑵ 338
104ㆍ소의 변경 ⑶ 341
105ㆍ소의 변경 ⑷ 344
106ㆍ소의 변경 ⑸ 347
107ㆍ소송참가 ⑴ 353
108ㆍ소송참가 ⑵ 357
109ㆍ소송참가 ⑶ 361
110ㆍ소송참가 ⑷ 365
111ㆍ제3자 재심청구 368
112ㆍ집행정지 ⑴ 371
113ㆍ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①) 375
114ㆍ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②) 378
115ㆍ직권심리주의 381
116ㆍ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4
117ㆍ위법판단의 기준시 ⑴ 387
118ㆍ위법판단의 기준시 ⑵ 389
119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⑴ 391
120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⑵ 394
121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398
122ㆍ사정판결 402
123ㆍ일부취소판결 ⑴ 405
124ㆍ일부취소판결 ⑵ 408
125ㆍ일부취소판결 ⑶ 411
126ㆍ기판력 ⑴ 414
127ㆍ기판력 ⑵ 417
128ㆍ기판력 ⑶ 420
129ㆍ기속력 ⑴ 423
130ㆍ기속력 ⑵ 426
131ㆍ기속력 ⑶ 430
132ㆍ기속력 ⑷ 433
133ㆍ기속력 ⑸ 436
134ㆍ기속력 ⑹ 439
135ㆍ간접강제 ⑴ 443
136ㆍ간접강제 ⑵ 446
137ㆍ간접강제 ⑶ 450
138ㆍ간접강제 ⑷ 454
139ㆍ선결문제 ⑴ 458
140ㆍ선결문제 ⑵ 461
141ㆍ선결문제 ⑶ 464
142ㆍ선결문제 ⑷ 467
143ㆍ무효등확인소송 470
144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⑴ 474
145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⑵ 478
146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481
147ㆍ당사자소송 ⑴ 485
148ㆍ당사자소송 ⑵ 490
149ㆍ당사자소송 ⑶ 494
150ㆍ당사자소송 ⑷ 497
151ㆍ당사자소송 ⑸ 501
152ㆍ당사자소송 ⑹ 505
153ㆍ당사자소송 ⑺ 509
154ㆍ행정심판 ⑴ 512
155ㆍ행정심판 ⑵ 515
156ㆍ행정심판 ⑶ 519
157ㆍ행정심판 ⑷ 522
158ㆍ행정심판 ⑸ 525
159ㆍ행정심판 ⑹ 527
160ㆍ행정심판 ⑺ 531
161ㆍ행정심판 ⑻ 536
162ㆍ행정심판 ⑼ 539
163ㆍ행정심판 ⑽ 543
164ㆍ행정심판 ⑾ 548

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고득점은 한마디로 “주어진 시간 내에 균형 있게 모든 문항에 대한 답안지를 제대로 잘 작성했는가?”에 의해 귀결됩니다. 이러한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집」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철저한 수험생의 실전적 관점에서 4page 이하의 분량으로 집약하였습니다.

판례와 학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필요적 요건사실을 실제 시험장에서의 현실답안이라는 직관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압축하여 현실적 답안에 가장 부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의 주어진 시간 및 수험생의 평균적 필기 속도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약적인 동시에 내실 있는 논리구조로 서술한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충실한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의 모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재도 실제 답안지 형식과 동일하게 편집하여 수험생들이 실전 답안지 작성을 할 때와 똑같은 현장 느낌과 실전 감각을 형성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실전적인 답안작성을 주된 목적으로 압축 서술된 것이므로 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를 해결하는 논리와 맥락적 흐름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인 「행정쟁송법요론 사례연습집」의 보조교재로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쟁송 답안지 작성에 대한 실효적 역량 제고에 큰 힘이 되길 앙망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10.21.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