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경찰의 개념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9
03 경찰의 분류 (18순경, 13경위)11
제2절경찰의 임무와 수단15
01 경찰의 임무15
02 경찰의 수단21
제3절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22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22
02 경찰권과 관할23
제4절경찰의 기본이념(가치)27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30
제1절서설30
제2절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33
제3절경찰의 부정부패36
제4절경찰윤리강령42
제5절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44
제6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1
제7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60
제8절경찰의 적극행정71
01 적극행정71
02 적극행정 보호 주요제도74
03 소극행정76
04 적극행정위원회 등77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78
01 범죄의 개념78
02 범죄원인론79
03 범죄통제론84
04 범죄피해자론89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91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95
제1절갑오개혁 이전의 경찰95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95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97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98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99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100
제2절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103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103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105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106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106
제3절일제강점기 경찰107
01 개요107
02 헌병경찰시대107
03 보통경찰시대108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108
제4절임시정부와 경찰109
01 개요109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109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암기경연의(상해)/무위(충칭)110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112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112
제5절미군정시기 경찰113
01 개요113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113
03 경찰제도114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115
제6절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116
01 서설116
02 경찰의 조직116
03 제2공화국과 경찰119
04 제3공화국과 경찰119
05 제4공화국과 경찰120
06 제5공화국과 경찰120
07 경찰의 정비 (21순경)121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121
제7절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122
01 경찰법 제정122
02 조직정비122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124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25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43
제1절경찰조직법143
01 경찰조직법 일반143
02 경찰행정기관150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166
제2절경찰공무원법176
01 개설176
02 경찰공무원의 분류177
03 경찰공무원관계181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202
05 경찰공무원의 책임214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231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40
제1절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240
01 경찰과 법치행정240
02 경찰법의 법원246
제2절경찰작용법의 기초256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256
02 행정기본법263
제3절개인적 공권272
0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272
02 개인적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화 경향274
제4절경찰처분(행정행위)278
제5절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301
제6절그 밖의 행정작용들313
제7절행정절차와 정보공개317
01 행정절차법317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22
03 개인정보 보호법326
제8절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329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329
02 행정심판334
03 행정소송338
제9절개별 경찰작용법령341
01 경찰관 직무집행법341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371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385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387
제1절경찰관리 일반론387
01 경찰관리의 의의387
02 경찰관리자387
제2절경찰조직관리388
01 의의388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389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393
제3절경찰인사관리400
01 인사관리400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405
제4절경찰예산관리409
01 예산의 의의409
02 경찰예산분류409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411
04 예산의 과정413
제5절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418
01 물품관리418
02 장비관리420
03 보안관리424
제6절문서관리434
제7절경찰홍보437
01 경찰홍보의 의의437
02 경찰홍보의 전략 (13경위)437
03 경찰홍보의 유형438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440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440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45
제1절경찰통제 일반론445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445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수단) (25경위)446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447
제2절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449
제3절인권보장과 경찰통제460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72
제1절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473
제2절112 신고 처리479
제3절경비업법482
제4절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484
제5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87
제6절경범죄 처벌법488
제7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91
제8절유실물법493
제9절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496
제10절청소년보호법498
제11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1
제12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506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506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508

제2장 수사경찰 _ 514
제1절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514
제2절수사주체로서의 경찰516
제3절변사사건 처리520
제4절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2
제5절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523
제6절통신수사527
제7절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533
01 용어533
02 지문534
03 시체 현상 535
제8절(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536
제9절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540
제10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45
제11절각종 폭력범죄의 수사550
제12절마약사범 수사561

제3장 경비경찰 _ 564
제1절경비경찰 일반564
01 의의564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565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566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568
제2절경비경찰의 활동570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570
02 선거경비572
03 재난경비574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575
05 경호경비580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583
07 국가중요시설경비589
08 경찰작전590
09 청원경찰595

제4장 교통경찰 _ 598
제1절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598
제2절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606
01 교통규제606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608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611
제3절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617
01 운전면허617
02 운전면허행정처분624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27
제4절교통사고의 처리629
01 교통사고의 요소629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633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636
04 신뢰원칙640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44
제1절정보 일반론644
01 의의644
02 정보의 순환 649
제2절정보경찰활동656
01 정보 보고656
02 신원조사657
제3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65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676
제1절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677
제2절보안경찰활동679
01 방첩활동679
02 심리전683
제3절안보수사(국가보안법)685
제4절보안관찰700
01 보안관찰의 의의 (13경위)70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700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70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701
05 보안관찰처분기간704
06 보안관찰처분집행704
07 보안관찰의 수단705
08 신고706
09 불복절차707
10 벌칙707
제5절남북교류협력708
01 의의70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708
제6절북한이탈주민의 보호71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712

제7장 외사경찰 _ 717
제1절외사경찰 일반론717
제2절외사경찰의 대상718
01 외국인718
02 외국 군함735
03 외교사절736
04 영사740
제3절외사경찰활동741
01 외사기획활동741
02 외사수사활동742
제4절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744
01 의의74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744
03 형사재판권745
04 사건처리74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748
06 국가배상74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749
제5절국제경찰공조75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751
02 국제형사사법공조755
03 범죄인 인도758

머리말

경찰학 시험이 갈수록 더 지엽적인 곳에서 출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첫째, 각론을 소폭 줄이고, 총론을 소폭 확대했고,
둘째, 최근 기출된 사항들과 법령개정사항을 보충했으며,
셋째, 교수님 교재의 내용들을 보충하였습니다.

오함마 경찰학을 선택하면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재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10월
오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