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법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대비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민법 교재이다. 별도의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수록하였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다. 관련판례는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4. 8. 15.자 판례공보 판례까지 정리하였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재산법은 최근 3년간의 법무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을 표시하였다. 친족상속법 교재에는 최근 3년간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를 각주에 수록하였다.

제5편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2
제1절 총 설 2
Ⅰ.친족의 종류 /3
Ⅱ.친족의 범위 /3
Ⅲ.촌수의 계산 /4
제2절 혼 인 4
Ⅰ.약 혼 /4
Ⅱ.혼인의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 /7
Ⅲ.혼인의 무효와 취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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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상속법 149
제1절 총 설 149
제2절 상 속 150
Ⅰ.상속의 개시 /150
Ⅱ.상속인 /150
Ⅲ.상속회복청구권 /158
Ⅳ.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170
Ⅴ.공동상속과 특별승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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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판례색인

√ 단기간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은 처음부터 2차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대비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민법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민법 학습의 출발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4. 8. 15.자 판례공보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3.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에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 과목인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과목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법은 최근 3년간의 법무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친족상속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강약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친족상속법 교재에는 최근 3년간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를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 항상 늦은 원고임에도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사 시험 강의를 설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이진성 원장님과 김형남 총괄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의 법학원이 법무사 시험에서 최고의 합격률을 달성하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저자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