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상법 개정과 2024년도 법무사 상법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간된 개정판이다. 상법이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개정(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판은 본서의 내용 중 지점의 등기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2024년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2025년판(제17판) 머리말

상법 개정과 2024년도 법무사 상법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개정상법 반영
상법이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개정(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판은 본서의 내용 중 지점의 등기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2024년도 기출문제 반영
최근 출제 경향은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판례를 집중적으로 출제하는데 올해에도 2022년도 이후 판례가 10개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출제된 판례와 기존에 교재에 있던 판례 중 내용을 보완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인의 권한(대법원 1998.8.21. 선고 97다6704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권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사용인의 자격(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영업양도의 효과(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법인격남용의 효과(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위탁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 구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리스보증보험계약(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청산인의 권리의무(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주총회의 개회시각 변경, 소집장소 변경(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이사의 퇴직금 지급(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어음의 도난·분실 등(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운송인의 적부(積付)시 주의의무(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이 책이 변화하는 시험의 경향에 대응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1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