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4년에 시행된 시험들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세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처인 시험들은 검토하여 교재에 반영하였다. 또한 변호사 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시험에서 다루어진 중요문제도 함께 수록하여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였다. 오래된 기출문제의 경우 삭제하여 최근 기출 경향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분량도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판례 중심으로 수록하여 중요한 최신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그림(도해)을 추가하였다. 문항 수 증가(40문제)에 대비하였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칙

제1장 총 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총 설
제2장 계약 총칙
제3장 계약 각칙
제4장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2025년 시험대비 「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의 전정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정11판에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개정사항』

첫째, 2024년에 시행된 시험들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세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처인 시험들은 검토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시험에서 다루어진 중요문제도 함께 수록하여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오래된 기출문제의 경우 삭제하여 최근 기출 경향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분량도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판례 중심으로 수록하여 중요한 최신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에서의 핵심사항들은 모두 색을 넣어 강조하였으므로 색이 들어간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셋째,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그림(도해)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례문제의 경우 논점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업중에 활용한 관계도를 추가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문항 수 증가(40문제)에 대비하였습니다. 종전 오래된 기출문제는 삭제하였으며 최근 기출된 다른 시험 문제로 교체하여 문항 수가 증가하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대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24년 시행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경향 』

2024년 시행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험의 민법 과목은 민법총칙 15문제와 채권법 2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채권법 문제는 채권총론 10문제, 채권각론에서 1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조문을 답으로 한 문제 - 민총(1개), 채권(8개)
판례를 답으로 한 문제 - 민총(14개), 채권(17개)

『 2025년 시행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수험 전략 』

2024년 제33회 시험에서 40문제로 출제된 문제는 채권의 비중의 증가와 난이도 상승입니다. 민법총칙 문제들도 채권법과 관련된 지문들이 포함되어 실제 채권법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아진 출제였으므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채권법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권각론 문제가 15문제로 더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전형계약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출된 부분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기출을 잘 보는게 필요하고 다만 똑같이 출제되기 보다는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해를 중심으로 기출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학 과목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과목은 객관식(선택형) 시험이므로 반복을 통하여 답을 빨리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점 정도는 남아도 된다는 기분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민법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0월 1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