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경찰·경찰간부 시험제도가 변경된 후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시험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 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의미 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지문에 대한 모든 해설은 2024년 8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다.

PART01 형사소송법 서론

PART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6
제1절 법 원 6
제2절 검 사 13
제3절 피고인 14
제4절 변호인 16
제2장 소송행위 2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소 26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가치판단) 27

PART03 수사의 공소와 제기

제1장 수 사 34
제1절 수사론 서론 34
제2절 수사의 단서 40
제3절 임의수사 57
제2장 강제수사 69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69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9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31
제3장 수사의 종결 136
제1절 수사의 종결 136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41
제4장 공소의 제기 145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5
제2절 공소권 남용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52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159
제5절 공소시효 159

PART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7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심판의 대상 17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80
제4절 공판정의 구성 18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4
·
(이하생략)

제2장 증 거 20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7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6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19
제5절 전문증거 232
·
(이하생략)

제3장 재 판 297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97
제2절 종국재판 298
제3절 재판의 효력 302

PART05 상소, 비상구제 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08
제1절 통 칙 308
제2절 항 소 326
제3절 상 고 333
제4절 항고와 준항고 335
제2장 비상구제절차 339
제1절 재 심 339
제2절 비상상고 351
제3장 특별절차 353
제1절 약식명령 353
제2절 즉결심판 356
제4장 형의 집행 358

제2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머리말

먼저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나,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 ①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 ②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③경찰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익히시게 되면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의 목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의 출제 수준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에서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지문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고, 기출 출전 표시는 교재가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년도만 표시하였습니다. 23변시

2.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지문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고, 기출 출전 표시는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222차242차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중복되는 지문은 변호사시험 출전을 먼저 표시하고 모의고사 지문을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22변시222차242차

3.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기출 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경찰·경찰간부 시험제도가 변경된 후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시험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 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의미 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표시는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에 출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하였습니다. 23경1

4. 2024년 8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지문에 대한 모든 해설은 2024년 8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또는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시험출제의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문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면,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형사소송법의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 한림법학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 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9.20.
우정에서 이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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