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술패권시대를 맞은 글로벌 경쟁의 격랑 속에서 내일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PACT는 ‘인구’, ‘기후’, ‘과학기술’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창립 이후 인구와 기후 그리고 과학기술의 미래 대응과 전략에 대한 8차례의 라운드테이블과 3차례의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1인의 전문가들이 PACT 창립 1주년에 맞춰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지난 반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 권의 책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다.

발간사_2
프롤로그_6

1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이해 20

1-1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인 심각성22
1-2 산업혁명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27
1-3 기후변화로 바뀐 과일·생선 등 먹거리 지도31
1-4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추위와 폭우, 그리고 산불의 증가36
1-5 IPCC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40
1-6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과 적응의 중요성45

2 지구사회 기후변화 대응의 헌장: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50

2-1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정까지의 전개과정52
2-2 파리협정의 목표와 목적56
2-3 파리협정을 통한 기후변화협약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의한계의 극복60
2-4 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65
2-5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71
2-6 파리협정의 3대 이행 요소 - 재원, 기술, 능력 배양75
2-7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내용과 그 중요성79
2-8 손실과 피해의 의미와 손실과 피해 기금84
2-9 파리협정 제5조 흡수원부문의 활용89
2-10 NDC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94
2-11 자발적 시장에 관한 논의와 파리협정 제6조와의 관계102

3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108

3-1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110
3-2 재생에너지 이외의 무탄소 발전 기술116
3-3 전력시장 개선과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방안119
3-4 교통·수송부문의 탈탄소화 정책 방향123
3-5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127
3-6 흡수원(sink)과 관련 정책130
3-7 식품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135

4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 금융과 신기술 연구개발(R&D)138

4-1 민간의 기후기술 투자 촉진 정책140
4-2 기후기술 연구개발(R&D) 민·관 협력 추진 방안144
4-3 인공지능의 확산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147
4-4 기후기술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조치152
4-5 ESG와 글로벌 녹색규제 동향156
4-6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한국의 동향161

5 다함께 잘 사는 포용적 기후친화 공동체 구축 166

5-1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168
5-2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 및미래세대의 역할173
5-3 기후변화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178

6 수출로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은 기후변화 국제협력 184

6-1 NDC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국외감축의 중요성186
6-2 녹색 ODA와 기후재원192
6-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별 국제 협력 양상197
6-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201
6-5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협력206
6-6 기후변화와 지정학210
6-7 기후 통상장벽의 등장과 그 여파216

에필로그_220
약어_227
참고문헌_232

발간사 PREFACE

위기의 대한민국, 기회와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술패권시대를 맞은 글로벌 경쟁의 격랑 속에서 내일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PACT는 ‘인구’, ‘기후’, ‘과학기술’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창립 이후 인구와 기후 그리고 과학기술의 미래 대응과 전략에 대한 8차례의 라운드테이블과 3차례의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1인의 전문가들이 PACT 창립 1주년에 맞춰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지난 반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 권의 책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장인 제가 주제별 화두를 질문의 형태로 분야별 전문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인구 분야 9명, 기후 분야 7명, 과학기술 분야 16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독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가 활발하게 입법, 정부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몇 국책 연구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민간법인의 형태로 제대로 된 싱크탱크를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PACT는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입법, 정책 지향의 연구 성과물을 주기적으로 출간하여 우리 사회에 닥치는 여러 위기와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된 사활적 이슈들입니다. 아울러 각 주제의 원인, 결과, 해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PACT가 한 가지 주제도 어려운데 세 가지 주제를 동시에 사단법인의 핵심 연구 분야로 야심차게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주제에 관한 연구 개발 대신 세 가지 주제를 상호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향후 연구와 입법, 정책 대안 개발 활동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존속과 인류 생존 터전인 지구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의 대전환 없이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오진의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지, 그렇다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지 깊이 성찰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실존적 위기인 만큼 개개인의 자발적 결단뿐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개인과 사회간의 사회적 협약 체결, 바람직한 행동의 유인 등 여러 접근의 조화로운 배합이 필요합니다. 실존적 위기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러 속수무책으로 파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 사회에 일깨우고 그 해결 방향과 전략을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보호받거나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는 국민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PACT는 이러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함양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위기를 가장 대한민국다운 방식으로 헤쳐나가고,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구와 기후 위기, 과학기술 경쟁의 격랑에서 지금 대전환 없이는 내일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등으로 촌음을 아껴 쓰고 계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이번 저술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장으로서 책임 집필자의 역할을 맡아주신 인구 분야의 최인 교수님, 기후 분야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과학기술 분야의 신성철 전 KAIST 총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전문가가 함께 하는 책의 집필은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집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필 방향과 내용 그리고 일정에 대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세 분 좌장께서 열정적으로 나서주셔서 처음 목표한 일정에 맞춰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PACT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고 G7을 넘어 G5로 진입하기 위해 정책 입안, 사회적 여론 환기, 국민 공감 확대, 후진 양성 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PACT는 22대 국회에서 창립한 국회포럼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과의 협업을 통하여 그 사명과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세 권의 책이 인구, 기후, 과학기술이라는 국가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절박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국가와 사회,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과 공조가 필요한지를 성찰하고 실행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이사장
국회의원 나경원

프롤로그PROLOGUE

지구가 끓고 있다. 온실가스의 축적에 의한 기후온난화로 시작된 기후변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삶 곳곳에서 다양한 위기를 촉발하는 기후위기로 바뀌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이 연일 역대 기록을 깨고 있고, 기록적 강우로 인한 홍수가 인명·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태풍·사이클론·허리케인열대성 저기압의 강도도 엄청 세져서 새로운 등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반면에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져 물 부족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잦은 산불로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빙하가 기온 상승으로 녹아내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고도가 낮은 해변이나 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제트기류의 변화가 북반구에 혹한을 빈번히 몰아오고 있다. 이미 엄청난 지구 규모의 재난이 인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30년 전에 시작되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을 채택하면서다. 1994년 발효하여 현재 유엔회원국보다도 많은 198개 회원국이 가입한 보편적 조약으로 발전하였고, 매년 당사국총회를 통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향도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의 주축인 탄소 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전환에 따른 부담도 상당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세계적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그룹이 충돌하여 어려운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교섭의 장이 되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지만 경제발전과정에서 배출이 늘고 있는 개도국 간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부담 원칙(CBDR)’이 합의되었지만, 이행 방안을 둘러싸고 양측 간에 상당한 대립이 있다. 또한 감축과 적응 과정에서 산업, 전력, 농업, 축산업, 임업, 수송, 건축, 관광, 해운, 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민관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고 영향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과학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술발전도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제반 요소는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가 종합적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난제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의 바탕 위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1997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한 교토의정서를 통해 시도되었다. 의정서는 6개 온실가스의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협약 부속서I 당사국인 41개 선진국·전환기경제 동구권 국가에만 배출 감축의무를 부과하여, 약속 기간인 1기(2008-2012년)와 2기(2013-2020년) 동안 각각 1990년 기준 5%, 18%를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교토 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12년간 이행실적은 1990년 대비 평균 22% 감축하였는데, 10개국이 30% 넘게 감축하였고, 7개국은 배출량이 늘어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 실적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배출량이 더 빨리 증가하면서 기후변화는 훨씬 심각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특히 교토의정서의 감축 목표 자체가 낮은 데다 최대 배출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는 아예 감축 의무 대상이 되지 않았고, 미국은 의정서에서 빠져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교토의정서는 획기적 환경협약이라는 초기 평가와 달리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UNFCCC 당사국들은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넘어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체제를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하였다. 오랜 교섭 끝에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대체되었다. 선진국과 동구권 국가에만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선후진국 구분 없이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이행성과를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감축 목표를 높여가는 ‘야심적 체제(ambition mechanism)’ 방식을 채택하였다. 느슨한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비구속적 감축이지만, 국제사회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고, 이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행실적을 보여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이행 의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배출량이 증가하는 개도국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2100년까지 산업혁명 기준 지구 기온 상승을 2도로 억제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되, 훨씬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는 경계인 1.5도 억제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은 2016년에 발효하였지만, 교토의정서가 제2차 공약으로 2020년까지 유효하였기 때문에, 당사국 합의로 발효시기를 2021년으로 미루어 사실상 2021년에 발효하였다. 현재 195개 국가와 지역기구가 가입한 보편조약으로 ‘기후변화 헌장’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협정이행을 위한 세부지침(파리규칙)이 마련되었고 2023년 28차 UAE 당사국총회에서 1차 성과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현재까지 파리협정의 이행실적은 1.5도 억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세계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해야 하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 현재 배출량 경로 추세를 보면 1.5도 억제 수준과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현재 모든 기후행동을 실행하면 2.1-2.8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세계경제의 87%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 약속을 하였고, 최근 중국의 배출량이 줄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3배,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늘리면서, 화석연료 사용 억제, 배출감소 기술 개발, 자연배려 행동 촉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여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로 무역 대외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을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기후변화 대응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한국은 2023년 597.6메가톤을 배출하여 세계 9위 배출국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국가로 배출량이 큰 만큼, 산업계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의 부담이 크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이래 감축 목표를 세 번에 걸쳐 수정하였으며, 2021년 12월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여 436.5메가톤을 배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모든 당사자, 정부, 기업, 소비자 등이 농구에서 올코트 프레싱처럼 혼연일체가 되어 녹색 생활, 녹색 성장, 녹색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꼭 부담이나 위기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를 기회로 생각하여 목표를 이루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은 우리 경제의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원인 석탄·석유·가스가 모두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에너지로 전환할수록 우리 에너지 안보는 증대된다. 둘째, 우리 산업은 제조업 위주로 철강, 조선 등 에너지 소비가 큰 분야가 많다. 이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미한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통해 과거 중·후·장·대의 산업형태에서 경·박·단·소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성장 동력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창출해 내야 한다. 중국이 전기차, 풍력산업, 태양광 등에 과감한 투자와 R&D를 투입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중 대립으로 인한 중국 견제가 우리에게 시장 면에서 틈새를 허용하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프랑스와 함께 국제태양광동맹(International Solar Alliance)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태양광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사실은 좋은 참고가 된다. 셋째,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이 첨예하다. 우리가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난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감축 실적에서 모범적 역할을 하고 개도국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통해 상당한 외교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선도적 역할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에서 감축 실적을 기초로 탄소세 부과, 투자에서 ESG 평가를 기초로 한 투자 제한, RE100과 같이 공급망 요건에 조건 부과 등 다양한 공적·사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감축 실적과 기후변화 양상에 따라 더 도입되게 될 것이다. 발 빠른 대응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평판을 개선하는 이익도 거둘 수 있는 길이다.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빨리 탈수록 이득인 만큼 거국 체제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만큼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의식이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은 10여 년 전 일찌감치 기후변화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녹색 성장의 화두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국제기구를 창설하거나 유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다. 정권 변동으로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 한 점이 아쉽지만 여전히 한국의 역할 공간은 넓다. 기후위기는 이념으로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는 초당적 과제이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에너지 믹스와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탈탄소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에 모두 주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경제 효과를 얻어야 한다. 전기차, 2차 전지, AI, 스마트 그리드, 해양풍력, 태양광발전 등이 수혜대상이다. 한편 개도국 지원문제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녹색 개발 원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 2024년 전년 대비 약 30%를 증액한 개발원조 사용에 기후변화 분야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해외감축분을 포함한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만큼 다양한 해외감축 사업에 효율적으로 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대응이 늦고 부족할수록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상승한 우리 국력에 걸맞은 국제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덧붙여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심각성을 더해 가고 시급한 대응을 요구한다. 현 세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외침을 귀담아들어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실효적 행동에 나설 때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녹색 국가로 거듭 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2024년 8월
신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