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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대비 최근 3년 형법판례 OX (마스크제공)

2025 대비 최근 3년 형법판례 OX (마스크제공)

13,500 15,000
제조사
학연
원산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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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5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12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17
Ⅰ. 범죄론의 기초17
Ⅱ. 행위론18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20
Ⅰ. 구성요건론20
Ⅱ. 위법성론21
Ⅲ. 책임론25
제3절 미수론27
제4절 공범론28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34
제6절 부작위범36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39
제2절 수 죄41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4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50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5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75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83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84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90
제4절 기타 재산범죄101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104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105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111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112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1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24
제5절 무고의 죄126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128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29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31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34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35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6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40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143

판례색인146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올해 2024년부터 『최근5년 ○법 판례 ○×』시리즈 중 ‘형법’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치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5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08월 26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2025 대비 최근 3년 형법판례 OX (마스크제공)
저자/출판사
이인규, 정현석 ,학연
크기/전자책용량
188*257*20mm
쪽수
158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24-09-02
목차 또는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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