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조문판례 민법』은 법과목 시험에서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교재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변리사, 법원9급, 법원승진 외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의 기출을 분석하여 조문에 관련판례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단원별로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의 기출분석 도표를 제시하고, 판례지문에는 기출표시와 빈출 여부를 표기하였다.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례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지문에는 [사례 기출]로 구분하여 별도 표기하였다.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의 법원
CHAPTER 02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자연인
제1절 자연인의 능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4 법 인
제1절 법인의 능력
제2절 법인의 설립
제3절 법인의 기관
제4절 법인의 청산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CHAPTER 05 권리의 객체(물건)
CHAPTER 06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CHAPTER 07 기 간
CHAPTER 08 소멸시효
제1절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 물권변동
제2절 동산 물권변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절 명의신탁
CHAPTER 04 지상권
제1절 민법상 지상권
제2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CHAPTER 10 비전형담보
제1절 가등기담보
제2절 양도담보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과 유형
제1절 특정물채권
제2절 종류채권
제3절 금전채권
제4절 이자채권
제5절 선택채권
CHAPTER 02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CHAPTER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분할채권과 분할채무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3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5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2절 공 탁
제3절 상 계
제4절 경 개
제5절 면제와 혼동
제6절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제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제2절 약관법상 계약 성립
CHAPTER 02 계약의 효력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절 위험부담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CHAPTER 03 계약의 해제와 해지
CHAPTER 04 증 여
CHAPTER 05 매 매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제2절 매매계약의 효력
제3절 환 매
CHAPTER 06 교 환
CHAPTER 07 소비대차
CHAPTER 08 사용대차
CHAPTER 09 임대차
제1절 민법상의 임대차
제2절 특별법상 임대차
CHAPTER 10 고 용
CHAPTER 11 도급과 여행계약
제1절 도급계약
제2절 여행계약
CHAPTER 12 현상광고
CHAPTER 13 위 임
CHAPTER 14 임 치
CHAPTER 15 조 합
CHAPTER 16 종신정기금
CHAPTER 17 화 해
CHAPTER 18 사무관리
CHAPTER 19 부당이득
CHAPTER 20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
제2절 특수불법행위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PART 05 친족상속법

CHAPTER 01 친족과 가족의 범위
CHAPTER 02 혼인과 이혼
제1절 약혼과 혼인(사실혼)
제2절 이혼 및 이혼의 효과
CHAPTER 03 부모와 자(친자관계)
제1절 친생자관계
제2절 양친자관계
제3절 친권의 행사와 제한
CHAPTER 04 후견제도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임의후견)
CHAPTER 05 친족 간의 부양
CHAPTER 06 상 속
제1절 상속권과 상속인
제2절 상속의 효력
제3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4절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7 유 언
제1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제2절 유언의 집행과 철회
CHAPTER 08 유류분

머리말(2판)

「조문판례 민법」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일정에 맞추어 출간을 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판의 출간일정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최근 객관식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실시된 2024년 1월 변호사시험, 2024년 3월 법원행시 시험(법원행시의 경우 2025년부터 시험제도가 개편되어 법학과목 1차 시험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2024년 6월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조문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제비중이 높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의 주요조문 역시 판례와 함께 추가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근친혼 혼인무효 헌법불합치결정에 이어 유류분제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결정이 있었는 바, 이에 저촉되는 판례를 검토하여 조문과 판례를 재정리하였습니다.

3. 기출분석 도표를 재정리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며, 문항수도 많은 변호사시험을 객관식 분석도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제2판부터는 2018년부터 실시된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기출분석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일정에 맞추어 출간을 계획하다 보니 2024년 8월 말에 실시될 법무사 1차 객관식 시험은 제2판에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험 직후에 추가자료를 만들어 학원 사이트를 비롯하여 수험생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년 8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