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국내 최초 법인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2025년 상속세 개편안 분석 수록

최근 상속세를 걱정하는 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 과세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과세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책은 영리법인을 활용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이는 새로운 절세법을 제시한다. 개인 상속의 대안으로 법인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원리를 다뤘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와 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분석했다. 이 외에도 법인의 가수금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과 상속과 증여에 맞는 법인과 주주 구성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국내 최초로 법인상속과 증여에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룬 이 책은 고액재산가는 물론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세무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소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실무지식을 얻고 싶은 일반인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머리말 ·4
일러두기 ·8

제1장 왜 상속·증여도 법인인가?

한계에 봉착한 개인의 상속·증여 ·17
개인의 상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 비교 ·20
개인과 법인의 합산과세 비교 ·25
개인과 법인의 세법상 규제 ·30
개인과 법인의 자산관리 비교 ·36
개인과 법인의 상속 분쟁 비교 ·38
[절세 탐구] 법인상속·증여 시 알아야 할 세금들 ·42

제2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 비교

가족 간 재산 이전의 방법 ·51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 비교 ·56
개인과 법인의 상속 비교 ·62
사인증여와 유증 제도 ·65
개인과 법인의 증여 비교 ·69
개인과 법인의 매매 비교 ·74
[절세 탐구 1] 상속재산 분배방법 ·79
[절세 탐구 2] 유언장 작성법 ·82

제3장 의사결정 전에 알아둬야 할 합산과세의 원리

합산과세는 왜 할까? ·87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 ·91
상속세 합산과세의 원리 ·96
영리법인 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99
증여세 합산과세의 원리 ·104
[절세 탐구 1]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07
[절세 탐구 2]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분산전략 ·112

제4장 영리법인과 주주의 세무회계 처리법

영리법인의 상속과 증여 시 필요한 세무회계지식 ·119
법인의 상속·증여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123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얼마일까? ·127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 ·130
자산수증이익이 추가될 경우의 법인세 계산법 ·134
영리법인 상속 시 주주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137
영리법인 증여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140
절세 탐구 영리법인 상속 또는 증여 시 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비교 ·145

제5장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상속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과세구조 ·149
개인 상속세 계산법 ·152
법인 유증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법 ·156
법인상속(자산수증이익)과 세금 계산법 ·160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 ·163
법인상속 실행절차 ·168
상속법인과 주주구성 검토 ·172
유증 절차(재산분배 포함) ·176
상속세 및 법인세 신고 ·180
[절세 탐구 1] 사전 증여가 늦은 경우의 불이익· ·185
[절세 탐구 2] 법인 유증이 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190

제6장 개인과 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증여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과세구조 ·195
개인 증여세의 과세원리 ·198
법인증여와 세금 계산법 ·202
법인증여 의사결정 기준 ·206
법인증여 실행절차 ·212
증여법인과 주주구성 검토 ·215
법인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218
[절세 탐구 1]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증여 플랜 ·221
[절세 탐구 2] 양도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증여 플랜 ·226

제7장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법인의 자금과 세무상 쟁점 ·233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236
가수금 무상이자에 대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 ·239
가수금의 자본전입과 세무상 쟁점 ·242
가수금 보유 중 상속이 발생한 경우 ·247
[절세 탐구] 법인의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 ·251

제8장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법인의 주주구성 방향 ·257
신설법인과 주주구성 ·261
기존법인과 주주구성 ·265
절세 탐구 비상장주식 평가법 ·268

상속세 개편논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274
2025년 상속세 개편안과 분석 ·277

개인과 법인의 상속세·증여세 절세법 총정리!

이 책은 상속세율이 10~50%로 상당히 높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에 머물러 구조적으로 상속세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됐다. 우선 1장부터 2장까지는 법인상속이나 증여에 필요한 기초내용을 다뤘으며, 3장과 4장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다뤘다. 여기에는 영리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무처리법 등이 포함됐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법인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은 상속과 증여에 맞는 법인의 주주 구성법을 다뤘다. 한편 이 책의 뒷부분에 2025년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과 이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

이 책은 실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서 분석하면 실무적응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절세 탐구를 추가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또한 곳곳에 요약된 핵심정보를 제공해 실무적용 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인상속과 증여 관련 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정독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