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는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판서노트이다.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의 주요 개념 및 이론을 도식화하여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방대한 분량의 행정법총론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기의 노고를 줄여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Topic 1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4 행정법의 일반원칙 2－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Topic 5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사법규정의 적용 / 특별권력관계
Topic 6 공권과 공의무
Topic 7 기간과 시효/ 주소와 거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Topic 9 행정입법 1－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 허가 / 면제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등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과징금/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공표 / 관허사업 제한
Topic 31 행정절차 1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Topic 34 국가배상법 1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토지보상법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헌법소원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법리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판례를 도식화해서 정리하다 보면 개념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본서는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쉽고 간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는 수험생들이 도식화된 필기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아끼고,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는 편저자가 도식화한 강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행정법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습과 복습에도 효과적이어서 자습용이나 스터디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