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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마스크제공)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마스크제공)

27,000 30,000
제조사
소화
원산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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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2권의 시작이 되는 제4부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를 다루는데, 일반적 요건의 설명 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 및 제재를 분석한다. 이어 제5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을, 제6부에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최근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머리말… 3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저자소개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마스크제공)
저자/출판사
정순섭, 노혁준 ,소화
크기/전자책용량
153*224*30mm
쪽수
464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24-07-10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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