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는 9·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기본서이다. 또한 시중 기출문제집의 2배 가까운 문제(7,000지문, 즉, 1,750제)를 담고 있어 기출문제집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수험 공부에 요령이 부족하여 기출문제집과 기본서를 단권화하지 못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안타까운 수험생들을 위한 대안이다. ‘기풀기’는 요령이 없는 수험생이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력 그리고 정리과정과 고통이 녹아 있는 교재이다.

1만 개가 훌쩍 넘는 기출지문들을 철저하게 재정렬한 뒤 기본서와 판례를 (문장이 아닌) 어절 단위까지 설계하고 분석해 중복을 제거하고 빈틈없이 채워 넣는 등, 선출과 연습이라는 두 종류의 기출문제를 양 축에 두고 그 가운데 기본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본서 내에 지문별 9단계 중요도 표시, 모든 판례에 별도의 판례요약 제공, 연결고리 LINK 제공 등으로 본 기본서를 통해 상세한 기출풀이까지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제1권]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헌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개정법령 체크

[제2권]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공통사항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2025 쉬운 휘운 행정법
유휘운 행정법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 ‘기.풀.기.’는 9·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출문제 1,750제를 풀어주는 행정법 기본서

본서는 2025년 9급·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여 행정법 이론과 기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중 기출문제집의 두 배 가까운 문제수(1,750제)를 담아내었고,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을 기본서에 녹여내었다. 1만 개가 훌쩍 넘는 기출지문들을 철저하게 재정렬한 뒤, 기본서와 판례를 (문장이 아닌) 어절 단위까지 설계하고 분석해 빈틈없이 채워 넣었다.

②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선출”(대표 기출문제)과 마지막에는 놓아야 할 “연습”(연습 기출문제) 구성

본서는 기본서와 기출풀이를 넘나드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법을 제시하였다. 각 테마 주제별로 대표 기출문제(이하 “선출”)와 연습 기출문제(이하 “연습”)을 엄선 수록하였고, 그것을 상세하게 풀이하며 관련 주제의 다른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출”과 “연습”이라는 두 기출문제를 양 축에 두고, 그 가운데 기본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기출문제 번호를 이론 설명에 연결해 두어 해당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유기적인 이론 연결이 가능하다.

③ 미기출 문제도 포함하여 모든 영역 커버 가능

시중에 공개된 모든 기출지문 중 중복을 제거하여 “선출”과 “연습”으로 구성했으며, 아직 기출 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영역과 미기출 판례 중 중요한 것 위주로 엄선 수록하였다.

④ 영역별이 아닌, 지문별 9단계 중요도(S·A·B·C·기·인·소·無·지) 표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학계의 관심, 신선도 등을 반영해 지문별로 S, A, B, C, 기, 인, 소, 무(無)급에 추가로 지엽적 지문은 별도 표시하여 총 9단계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본서는 특히, 기존의 학습 강약 조절 및 효율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 ‘S, A, B, C’ 등급에 추가로 無급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관점의 ‘기’(기본개념), ‘인’(인사처 10개년 한 번이라도 기출), ‘소’(소방 기출)라는 등급을 부여해 더욱 정교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단순 이론 중심 정리가 아닌, 관련 문제와 쟁점을 총 집합한 상세한 정리 및 해설

판례 원문 옆에 별도의 해설을 달았고, 추가로 판례 분석까지 하였다. 천편일률적인 이론식 주제배열에서 벗어나 시중 수험서에서 혼재되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수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⑥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쟁점별 테마 연결 LINK 제공

행정법은 주제나 쟁점 사이에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쟁점마다 테마 LINK를 표시하여 연결하고 이해 및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독을 할수록 총 81개의 테마가 연결되어 암기량을 줄이고 기억을 단단히 만들어 주는 최대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⑦ 판례요약, 키워드, 두문자, 풀이TIP 등 풍부한 부가자료 제공

모든 판례를 1~2줄로 요약해 제목을 달아두었고, 판례 원문의 키워드 및 핵심 조사에 BOLD를 하였다. 또한 두문자 강조 표시, 보조, 심화, 풀이TIP 제공 등으로 타 수험생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⑧ 표지 날개에 한눈 목차를 수록

광범위한 행정법 주제를 테마별로 정리한 목차를 표지 날개에 수록하였다. 본문 학습 중 표지 날개를 펼치면 세부 내용과 더불어 전체적인 흐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흐름에 따라 개념을 정리하고 선후 개념을 연계하여 암기하는 데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