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은 7·9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수험서이다. 전형적인 목차로 구성된 여타의 행정법 교과서와 달리, 2025년판부터는 행정법총론의 각 주제를 50개의 TOPIC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하다.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중요 문장은 밑줄로 표기하여 방대한 행정법총론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론 및 개념을 점검할 수 있는 OX문제와 핵심문제를 수록하였고,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토픽별로 사례 연구를 다루었다. 또한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각 토픽별로 「최근 5년 출제 비율」, 「토픽별 키워드」에 관한 꼭지를 보충하였다.

Topic 1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행정법의 의의
제4절 행정법의 성립
제5절 행정법의 특색
제6절 민주국가의 원리
제7절 통치행위
제8절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4 행정법의 일반원칙 2－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제1절 평등원칙
제2절 비례원칙
제3절 부당결부금지원칙
제4절 적법절차원칙

Topic 5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사법규정의 적용 / 특별권력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公法)관계와 사법(私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

Topic 6 공권과 공의무

Topic 7 기간과 시효/ 주소와 거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1절 기간과 시효
제2절 주소와 거소
제3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신고

Topic 9 행정입법 1－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 허가 / 면제

제1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개관
제2절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제1절 개설
제2절 하자의 치유
제3절 하자의 전환
제4절 하자의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확약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행정지도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 직접강제

제1절 행정강제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대집행
제4절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제1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2절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과징금/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공표 / 관허사업 제한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세·가산금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Topic 31 행정절차 1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제1절 행정절차 개관
제2절 통칙규정
제3절 처분일반
제4절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제1절 기타 행정절차(신확공계입행지
제2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4절 청원
제5절 절차와 하자

Topic 34 국가배상법 1 －제2조 책임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개관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1절 손실보상 개관
제2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토지보상법

제1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2절 보상책임의 주체 － 사업시행자
제3절 손실보상의 유형 및 방법
제4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헌법소원

제1절 행정소송 개관
제2절 객관소송
제3절 헌법소원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원고적격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4절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제1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2절 피고적격
제3절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처분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2절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제1절 재결
제2절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3절 제소기간
제4절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제1절 심리의 내용
제2절 심리의 원칙
제3절 심리의 범위
제4절 증명책임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절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제7절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제1절 판결의 종류
제2절 사정판결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
제4절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5절 소송의 종료
제6절 소송의 불복
제7절 재심청구
제8절 소송비용의 부담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온라인 행정심판
제5절 심판고지
제6절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심판청구
제4절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3절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제4절 위원회의 조정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형적인 목차로 구성된 여타의 행정법 교과서와 달리, 2025년판부터는 행정법총론의 각 주제를 50개의 TOPIC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약한 TOPIC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이 강한 TOPIC에는 시간을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본문 내 중요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방대한 기본서 양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으로, 「등급표시」와 「밑줄표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3. 부록 부분에 첨부된 「앞글자 정리사항」을 본문 내에도 표시하였으며, 난이도가 높은 사례형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 토픽별로 「사례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4. 교재 날개에 OX 문제(1700여 개)와 각 토픽별로 핵심문제(400여 개)를 수록하여,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OX 문제」와 「핵심문제」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최근 5년 출제 비율」, 「토픽별 키워드」에 관한 꼭지를 보충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각 토픽별로 출제비중을 소개하였고, 토픽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