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10
THEME 02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11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행복추구권16
THEME 02평등권19
THEME 03인신의 자유권23
THEME 04정신적 자유권30
THEME 05재산권42
THEME 06직업선택의 자유49
THEME 07선거권과 선거제도57
THEME 08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63
THEME 09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65
THEME 10재판청구권68
THEME 1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71
THEME 12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73
THEME 13근로3권74
THEME 14환경권75
THEME 15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76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80
THEME 02위헌심사형 헌법소원81
THEME 03권리구제형 헌법소원82
THEME 04탄핵심판85
THEME 05권한쟁의심판86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94
THEME 02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96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행복추구권104
THEME 02평등권108
THEME 03인신의 자유권112
THEME 04정신적 자유권121
THEME 05재산권130
THEME 06직업선택의 자유138
THEME 07선거권과 선거제도146
THEME 08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151
THEME 09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153
THEME 10재판청구권155
THEME 1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59
THEME 12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160
THEME 13환경권162
THEME 14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164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70
THEME 02위헌심사형 헌법소원172
THEME 03권리구제형 헌법소원174
THEME 04탄핵심판175
THEME 05권한쟁의심판178

ㆍ색인186

[머리말]

헌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적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프린트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이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으로 출간하는 이유는 프린트의 불편함으로 책으로 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린트로도 제공되지만 최신판례 내용과 최신판례 모의고사 문제가 추가된 책으로도 출간되니까 수험생들은 편한대로 선택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 확실한 것은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로 머리말을 대신한다.

이 책은 박영사 김혜림님의 작업에 크게 힘입어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7월
윤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