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법무사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의 최근 18개년(2007년∼2024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고 핵심판례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해당 조문 및 핵심판례에 반영하였다. 각 조문마다 ① 의 의(개념) ② 요건과 효과의 압축적 정리 ③ 해당 조문의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민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부록에는 각종의 민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민법 관련 결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2025년판(제6판) 머리말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일 뿐 아니라, 특히 각종의 전문자격증 시험에서 민법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각 시험별로 배점의 차이는 있지만 민법을 잘 정리해야 다른 법 과목들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법조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터라 1118개의 민법 조문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민법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민법 조문의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정확한 개념 설명과 함께 해당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분설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민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은 그 어떤 민법 조문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험적합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서의 탁월함 때문에 그동안 각종의 민법 시험 수험생들의 반응 및 호응이 좋았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제6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서도 본서가 가장 효율적인 민법 조문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사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의 최근 18개년(2007년∼2024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고 핵심판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해당 조문 및 핵심판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 조문마다 ① 의 의(개념) ② 요건과 효과의 압축적 정리 ③ 해당 조문의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민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부록에는 각종의 민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민법 관련 결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법무사 박효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