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최근 2024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다.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다.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다. 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다.

PART 01 행정조직법 7

01 행정조직법 일반 8
제1절 행정기관 8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1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2

02 국가행정조직법 33

03 지방자치행정조직법 35
제1절 개 설 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3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96

04 공무원법121
제1절 개 설12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12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150

PART 02 특별행정 작용법179

01 경찰행정법180
제1절 개 설180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180
제3절 경찰책임211

02 급부행정법217
제1절 개 설217
제2절 공급행정217
제3절 사회보장행정259
제4절 조성행정265

03 규제행정법266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266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278

04 공용부담법285
제2절 공용부담285
제3절 물적 공용부담287

05 재무행정법315
제1절 개 설315
제2절 조 세316
제3절 회 계326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 최근 2024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 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편저자. 황남기